천안함 사고당시 합참의장 만취상태
    2010년 06월 11일 09: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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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군이 북의 잠수함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경계실패와 초동대처 잘못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려고 천안함 사고 시각을 임의로 수정했으며, 잘못 발표한 사고 시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의 일부만 편집해 언론에 공개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상의 합참의장은 이날 계룡대 저녁 회식자리에서 폭탄주 등을 10잔 가량 마신 상태에서 천안함 보고를 받고 상황평가회의에 10분 남짓 참석했다가 이후 지휘통제실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휘체계에 총체적 문제도 노출됐다.

다음은 6월11일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멀고 먼 우주강국 꿈…나로호 추락>
국민일보 <"나로호, 1단 연소 구간 비행 중 폭발">
동아일보 <술취해 통제실 비웠던 합참의장 정상 지휘했던 것처럼 문서조작>
서울신문 <‘무리한 발사’에 멀어진 우주의 꿈>
세계일보 <아! 나로호…고도 70km 상공서 폭발>
조선일보 <"합참의장 등 25명 징계>
중앙일보 <속초함 "표적, 북 반잠수정 같다" / 2함대 "상부엔 새떼로 보고하라>
한겨레 <천안함 사고 당시 ‘합참의장 만취’ / 군, 시간 조작・’어뢰 추정’ 보고 누락>
한국일보 <"북 잠수정 어뢰공격 징후 알았다">

초기대응 잘했다더니…군, 시간조작・어뢰추정 보고누락 등 증거조작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군사대비태세,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지휘보고체계, 초동조처, 상황발생 뒤 위기대응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아침신문 보도들을 종합하면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 공격 가능성을 예측했고 사건발생 며칠 전에는 북한 잠수정 공격 낌새가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고도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다.

게다가 해군은 사태발생 뒤 최초 상황보고가 늦었고, 천안함이 보고한 ‘어뢰 피격 가능성’을 빼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생명인 군에서 늑장, 축소보도가 발생한 것이다.

제2함대사는 천안함으로부터 3월26일 밤 9시29분 사건발생 보고를 받았지만 해군 작전사에는 3분 뒤에 보고하고 합참에는 최초 상황보고 접수로부터 16분이 지난 밤 9시45분에야 보고했다.

   
  ▲ 한겨레 6월11일자 1면

이 과정에서 증거조작도 이뤄졌다. 합참은 9시15분이란 해군작전사 보고와 달리 사건 발생 시각을 9시45분으로 바꾸고, 백령대 주둔 해병대방공기지의 "폭발음 청취" 등 외부 공격 가능성 보고 내용을 삭제한 채 김태영 국방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발표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계 실패와 초동대처 지연에 따른 비난을 모면하려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속초함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76미리 함포 130여 발을 발사한 해상 표적물에 대해서 ‘북한 반잠수정으로 판단된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새떼"로 둔갑했다. 감사원은 이 목표물이 북 잠수정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최초 상황보고에 대한 중간부대의 추정, 가감 등을 금지한 보고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뒤 위기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위기관리반’을 소집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태영 국방장관에게는 위기관리반을 소집한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언론에도 사건직후 60여 명의 위기관리반을 가동해 상황파악에 나섰다고 홍보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

합참의장 천안함 사고 당시 만취상태, 감사원 관계자 "CCTV로 확인"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천안함 사고 당시 ‘합참의장 만취’ / 군, 시간조작·’어뢰추정’ 보고 누락>에 따르면 이 의장의 지휘책임 문제와 관련해 복수의 군 소식통은 "이 의장은 천안함 사건 당일 계룡대에서 열린 군 합동성 토론회 뒤 저녁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KTX로 상경했다"며 "이후 사고 당일 밤 10시42분께 국방부 지휘통제실에 도착해 장관 주관 상황평가회의에 10분 남짓 잠깐 참석한 뒤 사실상 일을 놓고 잠을 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의장은 27일 새벽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이탈했던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내며 인사조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도 4면 <이 합참의장 양주 여러잔 마신 것 CCTV로 확인> 기사에서 "당시 회식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 등을 통해 이 의장의 음주 정황을 확인했지만 일과 후 만찬자리여서 음주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면서 "다만 이후 대응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 합참 의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제실을 비웠는데도 정상 지휘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은 군 당사자들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에 징계를 통보했다. 징계대상자는 장성급 13명(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과 영관급 10명(대령 9명, 중령 1명), 국방부 고위공무원 2명이다. 감사원은 군 기밀을 들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 엄정한 군 인사로 기강확립・국회 특위의 철저한 재조사 동시 요구

언론들의 반응은 하나로 모아진다. 감사원 조사로 드러난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고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감사로 드러난 군 이상, 엄정한 인사로 바로잡으라>에서 군 내부에서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북 잠수함의 기습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군은 신형 음파탐지기를 갖추지 못한 천안함을 접적해역에 그대로 놔둔 것을 지적하면서 "전투에 실패한 군은 용납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군 인사는 심기일전의 각오로 군기를 다잡기 위한 인사가 돼야 한다"며 "빈자리가 났으니 연줄 따라 자기 사람 데려다 심겠다는 생각은 떠올려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중앙일보도 사설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에 식은땀 날 지경>에서 "언론 발표 과정에서도 잘못된 최초 사건 발생시각 발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건 초기 10분 동안의 열상감지장치(TOD) 동영상을 감춤으로써 의혹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군사기밀을 다수 유출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며 "우리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와 부실 실태를 접하고 보니 식은땀이 난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6월11일자 사설

경향신문은 감사원 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 초당적 조사 활동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향은 사설 <이런 군이 어떻게 국가 안보 책임지나>에서 "이제 짐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야가 하루속히 천안함 사건조사 특위를 구성해 초당적 차원에서 직접적 사건 원인을 비롯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과정, 사후 대응 등을 전면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국회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만으로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감사원 조사 결과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의문이 많다며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봉합 짙은 천안함 감사, 총체적 검증 필요하다>에서 "이번 감사는 사건의 실체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문점과 미해결의 과제들을 남겼다"고 평가하고 "국회 특위라도 나서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민군합동조사단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로호, 발사 137초 만에 공중폭발…무리한 발사강행? 러시아측 기술 문제?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10일 오후 5시1분 발사됐으나 137초 만에 비행 중 폭발했다. 작년 8월 1차 발사에 이은 두 번째 실패다. 이번 폭발은 러시아 기술진이 제작한 1단 엔진이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하루 전날 이상이 발생했는데도 무리하게 발사를 진행해 대형사고를 불렀다는 것과 위성발사 성공만을 위해 러시아와 불평등한 계약을 맺은 것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단 발사실패에 대해 정부는 러시아 측의 책임을 강조하고 3차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하루 전 이상신호가 잇따랐는데도 발사를 강행한 무리수를 둔 한국에 책임을 돌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조선일보 6월11일자 1면

나로호는 지난 7일 발사체 기립 과정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상 전기신호가 발견되면서 작업이 몇 시간이나 지연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당일 안에는 기립을 못할 것 같다고 공식발표까지 해놓고 30분 만에 작업을 재개했다.

하루 전인 9일에는 발사대 주변 소화장치가 오작동해 카운트다운 3시간 전 발사가 중단됐는데도 오작동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10일 발사를 강행하다 결국 발사 수 분만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두환 아주대 우주계측정보공학과 교수는 경향신문에 "일본에서 만약 이번 소화장치 오작동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충분히 검사하고 보완한 뒤 재발사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우주개발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이 핵심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발사체 전문가는 서울신문에 "우리는 1단 로켓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나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할 권리도 갖지 못했다"고 밝혔다.

잔해수거 권한도 없다. 사고원인을 분석하려면 잔해수거가 우선이지만 러시아와의 계약에 따라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나로호 1단 로켓에 대한 우리 연구진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잔해수거도 러시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 우주항공 전문가는 조선일보에 "흐루니체프사가 만든 나로호 엔진(RD-151)은 러시아 차세대 발사체 ‘앙가라’를 위해 아직 개발 중인 엔진"이라며 "러시아가 불안정한 엔진을 돈 받고 한국에서 시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KBS 수신료 인상 반대" 민주당 의원 7명 성명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10일 KBS 수신료 인상 방침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위한 먹거리 마련 음모"라며 반대했다.

천정배 정장선 김부겸 전병헌 서갑원 최문순 전혜숙 의원 등 7명은 이날 성명에서 "KBS 경영진이 애초 이사회 안건에 없던 수신료 인상안 보고를 서두른 것은 월드컵 등으로 국민과 국회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수신료를 직접 부담하는 국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여기엔 KBS 2TV 광고물량 5000억~6000억 원 가량을 새로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 쪽으로 유입시키려는 숨은 뜻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를 사유화하려는 일체의 정치적 음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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