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노조법 재개정 나서나?
    By 나난
        2010년 06월 09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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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재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제시된 내용 역시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의 노조법 재개정 의지는 그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개정을 요구해온 데다, 6.2지방선거를 겪으며 맺어온 야권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당은 지난 7일 ‘2010년 의원 워크숍’에서 “하반기 타임오프 시행에 따라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내년 7월 적용될 복수노조 허용과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문제가 재론되면서 노조법 재개정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며 “당의 기존 입장과 노조법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재개정 논의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있다”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노조 조직률 10%에 불과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재개정은 물론 고용보험법,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을 중점추진 법안으로 삼고,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비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 제한적 단체행동권 보장 등이다.

    민주당, "노조법이 노동권 제한"

    민주노총은 일단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보여 온 “보수적이고 사용자에게 편향된 인식을 유지”한다면 “진보정당과의 연대나 공동정부 구상은 불협화음만 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된 모습을 요구했다.

    특히 교원노조법 등을 제외하고 다수의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개정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데다 비정규직 문제 대책이나 파견노동 확대 저지를 위한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논의기조 중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법이나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만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대책이라 하기엔 부족하다”며 “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사용사유제한과 같은 굵직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간접고용에 악용돼 만연한 사내하도급은 철저히 규제해야 하며 무엇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노동문제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우리 사회에 널리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중점추진 법안으로 지목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단결권과 교섭권, 제한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노동3권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해도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최근 행정 전문가인 김성순 의원을 환노위원장으로 세운 것에 대해 “노동문제를 다뤄보지 못한 전형적인 보수 관료를 앉혀놓고 법을 개정하겠다니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선뜻 믿음 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타임오프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 통과시킬 당시 추 위원장 징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재개정 입장도 기존 입장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성과’를 얻어낸 민주당으로서 야권연대에 적극적이었던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의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도 진보진영 등과 야권연대를 모색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진보진영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을 무시하긴 어려웠던 것이다.

    실제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야권연대 지속을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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