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천원의 기적”
By mywank
    2010년 06월 09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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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가 9일 발족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재보다 1인당 월 평균 11,000원(가구당 28,000원)을 더 올려, 보장성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회의(준)는 다음달 14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발기인 1천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본 조직의 출범 이후에는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기 위한 대중강연회를 비롯해, 노동·농민 단체, 지역주민 조직, 환자모임, 건강보험 가입자포럼 등 주요 당사자 조직을 찾아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다음달 말 혹은 8월 초에 ‘시민회의 일꾼 한마당회’를, 9월 중에는 ‘시민회의 회원 제주 올레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운동에 동참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오는 11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는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준) 발족식이 열렸다 (사진=손기영 기자) 

9일 현재 시민회의(준)에는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우석훈 2.1연구소장, 손낙구 전 심상정 의원 보좌관 등 33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상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도달

시민회의(준)는 이날 ‘발족의 글’을 통해 “모든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 이는 꿈이 아니고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현실”이라며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큰 사회연대 의식”이라고 밝혔다.

시민회의(준)는 “지금보다 우리 국민들이 능력에 비례해서 조금만 더 부담하면 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계 부담은 줄어든다”라며 “그러면 선진국들처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사실상의 무상의료에 도달할 수 있다. 연간 1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없어지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발족식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치료 방법은 있지만,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라며 “백혈병 등 중증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금의 건강보험으로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은 “솔직히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선다. 현장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면서 ‘혜택은 별로 없는데, 보험료만 걷어간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라며 “이 운동이 성공해 보장성이 강화되면, 국민들에게 좀 더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 이 운동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는 “의료 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돈이 되는 쪽으로 자본, 인력이 몰려 보통 사람들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운동에 참여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평생 반대만 해왔는데,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OECD 국가엔 ‘사랑의 리퀘스트’ 없다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사랑의 리퀘스트’라는 프로를 보면 병원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있고,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가 있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OECD 국가들은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가 없다. 방송 프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나서 이를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풀뿌리 에너지’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동안 대부분의 운동은 상대방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운동의 첫 단추는 국민들이 스스로 끼운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게 이니라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시민회의(준)’ 준비위원 명단.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강민아 이화여대 교수, 고세훈 고려대 교수,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익 서울대 교수,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종명 가정의학과 의사,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상훈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 박형근 제주대 교수, 손낙구 전 심상정 의원 보좌관,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우석훈 2.1연구소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이성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학연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조국 서울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교수,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허진영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 최주영 참학 부회장, 최태욱 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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