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불사, 1번=전쟁, 둘다 안보장사
북한 당국도 책임 있는 해명 내놔야"
    2010년 05월 28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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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지방선거대책위원회(상임선대위원장 조승수)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국민적 의혹 해소는커녕, 전쟁과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편할 날이 없다”며 “1차적으로 정부여당의 비열한 안보장사에 책임이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고 외치는 민주당 등 야당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가 27일 “천안함 관련 정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이전과 이후로도 여전히 한나라당은 ‘안보 불안’을 앞세워 “여당 후보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들이)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보수당인 한나라당이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상임선대위원장(가운데)과 정종권 부대표(오른쪽), 조현연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북한 조사단 받아들여라"

반면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북긴장관계 조성에 대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한명숙 후보 등 출마자들의 선거공보물에 “1번 찍으면 전쟁난다”고 밝히는 등, 본질적으로 ‘안보 불안’을 선거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보신당은 “아무 힘도 쓰기 어려운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두 세력 모두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국민의 불안을 표 장사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진보신당은 “합조단의 발표와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이 증명된 사건”이라며 “지금의 대북 강경책은 한반도 불안을 조성할 뿐이고, 국제조사단까지 참여해 공동으로 진상을 밝혀냈다고 자신한 만큼, 북한의 검열단 파견 요구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만약 떳떳하다면 북한의 조사단을 받아들이고 합동조사단이 파악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스스로의 논리에 따르자면 이번 사건은 안보 실종, 안보 참패에 다름이 아니므로 군과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 등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당 등 타 야당에게 “‘1번 찍으면 전쟁 난다’는 등의 구호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당을 찍으라’는 한나라당 논리의 쌍둥이 논리”라며 “국민의 불안을 역으로 이용하는 또 다른 표 장사일 뿐으로, 더욱이 이 과정에서 노동과 복지 의제는 축소되고 선거의 본령은 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쟁론 떠오르면서 노동-복지 의제 축소

이어 “전쟁과 평화 중 무엇을 선택할 건지에 대해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표 장사를 중단하고, 미국에 의존한 소극적 평화에 대해 반성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적극적 평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야당다운 야당,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북한 정부에 대해 “자신들이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책임있는 해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의 대응 방법은 한반도 긴장을 강화해 결국 다수 남북한 민중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은 “평화가 위협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인 노동자서민이 받게 되고, 안보 불안 속에서 요동치는 한국경제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이 짊어져야 한다”며 “총력 안보의 논리 속에 노동과 복지의 권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권리도 부정되는 것으로 군사정권 시절이 바로 그랬고, 지금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북풍에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 투표해 달라”며 “미국의 패권논리인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고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병하는 정당은 평화를 운운할 자격도 없으므로, 군비증강에 들어가는 돈을 복지에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으로 노동자 서민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진보신당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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