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다시 냉전 시대로
        2010년 05월 25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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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이 각 신문 1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담고 있는 이번 발표를 놓고 중앙일보는 10년 만에 대북정책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평했다.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지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를 온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여전하다. 검경이 이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단체 대표들은 북풍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조사단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북교류 전면 중단·유엔 제재 추진>
    국민일보 <남북 교역·교류 중단…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
    동아일보 <"북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남북교역 중단">
    서울신문 <"북 도발땐 즉각 자위권"…대북 심리전 재개>
    세계일보 <"북 무력 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조선일보 <대북 교류·교역·투자 ‘전면 중단’>
    중앙일보 <6·15 → 5·24…대북정책 10년 만의 대전환>
    한겨레 <"남북교류 중단…북 무력침범 땐 자위권 발동">
    한국일보 <"북 무력 침범 땐 자위권 즉각 발동">

    중앙 "6·15 → 5·24 … 대북정책 10년 만의 대전환"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이) 앞으로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5월25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1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 대응 조치는 크게 네 가지다. △북한 선박에 대한 남한 해상 교통로 봉쇄 △남북 교역·교류 중단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천안함 사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그것으로, 이 가운데 ‘적극적 억제’ 원칙에 포함된 자위권 개념에 대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군사적 위협의 격퇴뿐 아니고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한 당국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교역·교류 중단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룰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집약되는 대북 ‘햇볕정책’의 패러다임(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부연했다.

    “천안함 유언비어 위험수위” 검경 수사 착수

    20일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 같은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검경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가 14면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천안함 침몰은 정부의 자작극 △남북 간 전쟁 발발 △6·2지방선거 이용 등의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블로그, 트위터 등에 무작위로 확산시키는 경우다.

    검찰도 “천안함 침몰 관련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검경이 유언비어 단속에 나선 것은 사회 전반에 퍼진 각종 천안함 관련 주장들이 개인의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정부 발표, 나아가 한국 정부의 신뢰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5월25일자 동아일보 14면

    한편 세계일보는 10면 <선거·간첩·천안함…검찰 ‘공안부 전성시대’>에서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공안정국 조성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는 평을 함께 전달했다.

    조선일보, 어뢰설에 쐐기 박기?…천안함 침몰당일 대화록 공개

    군 수뇌부는 천안함 침몰 당일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이미 보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선일보가 12면에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4일 민·군 합동조사단 말을 인용해 천안함이 침몰한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49분쯤 천안함 통신장 허모 상사가 해군 모 기지 이모 상병에게 무전으로 ‘어뢰 피격으로 침몰’이라고 상황을 전파했고 허 상사는 당시 함정 휴대용 무전으로 가까운 대청도 기지로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이 휴대전화 말고는 다른 통신 수단이 없었다는 기존 설명과는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또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도 오후 10시 32분쯤 직속상관인 22전대장 이원보 대령에게 ‘어뢰 피격 구조 요청’을 했고, 오후 11시 50분쯤 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이날 오후 11시 59분쯤 함장에게서 ‘어뢰에 피격’이라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동조사단도 천안함 피격 직후 함장 최원일 중령, 부함장 김덕원 소령, 작전관 박연수 대위가 나눈 대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추정했다. 합조단 관계자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신중하게 대처하다 보니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대 종단 “안보 허점 책임자 문책하라”…미국엔 정보 공개 요구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경계와 사후대처 등에서 허점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과 군 책임자들의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 침몰 사고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했다. 경향신문 2면 보도에 따르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전국실천불교승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4대 종단 단체 대표들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은 안보상 허점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과 다른 책임자들을 엄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 5월25일자 경향신문 1면

    이들 단체는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큰 인물들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다 보니 인지상정상 자신의 과오는 가리거나 다른 이에게 전가했을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와 국제단체 구성원으로 새로운 조사단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조사결과를 내놓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연한 일이었다고 해도 누가 봐도 북풍효과를 노렸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도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천안함 사고에 대한 미 정부의 태도는 1980년 광주에서의 미국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며 사고 당시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천안함 사고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기자회견 후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영화‘시’ 각본, 영진위에선 ‘빵점’…‘참여정부 장관’ 감독작 배제 의혹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시>는 정작 국내에선 시나리오 수준이 낮다며 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공모에선 두 차례나 떨어진 영화였다. 지난해 영진위 지원사업 응모에서 한 심사위원에게 ‘0점’을 맞는 수모까지 겪었다. 상당수 영화 관계자와 누리꾼들은 한국과 외국의 전혀 다른 평가에 대해 의아해하며 당시 영진위의 심사에 비난과 조롱을 퍼부어대고 있다. 한겨레가 2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 5월25일자 한겨레 2면

    보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영진위의 마스터영화제작 지원사업 첫 공모에서 평점 평균 70점을 넘겨야 하는 항목을 충족시키지 못해 과락으로 떨어졌다. 한 심사위원이 ‘<시> 시나리오가 각본 형식이 아니라 소설 같은 형식’이라는 이유로 0점을 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2차 마스터영화제작 지원사업에서도 다시 떨어졌다.

    영진위의 마스터영화제작 지원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의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은 영화감독의 제작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정작을 뽑아 6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런 명분과 달리 이창동 감독 등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하거나 호평받은 감독들을 탈락시켜 뒷말이 무성했다. 한겨레는 영진위가 참여정부의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이 감독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위 사무총장 위원장과 갈등 끝에 사퇴 "사회현안 왜 침묵하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김옥신(56ㆍ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4일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국일보가 12면에서 전했다.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상임위원을 포함한 임명 고위직 가운데 자진 사퇴하는 것은 처음으로, 김 총장의 사퇴가 현병철 위원장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져, 인권위는 ‘인권에 무관심한 인권위’라는 외부 비판에다 조직 내부의 진통까지 겪게 됐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 5월25일자 한국일보 12면

    보도에 따르면 김 총장은 그 동안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변호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정부의 사형집행 가능성 시사와 보호감호제 부활 추진, 용산 참사, MBC PD수첩 재판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침묵한 것에 대해 현 위원장에게 강한 불만을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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