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북교역 중단, 침범시 자위권 발동"
야권 "조사 불충분, 결론 성급…선거용"
    2010년 05월 24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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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천안함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은, 지난 20일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으로 규정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 중단, 향후 무력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등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개성공단도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키로 했다.

전쟁기념관에서 발표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하는 등 ‘위기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전쟁기념관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이 설자리가 아"니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라는 비극은 막아야한다는 다짐의 장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국내용 대국민 담화”라고 규정하며 “조사 내용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고, 남북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두 동강 내버렸다”며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의 만행을 참아왔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가’로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고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고,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당국에 대해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늘 그랬던 것처럼 변명이나 억지 주장만 반복한다면 국제사회 어느 곳에도 북한이 설 곳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 납득할 만한 진상조사 필요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며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며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도 더욱 튼튼해져야 한다”며 “국가안보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군사적 도발에 책임을 분명히 했다”며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성공할 것임을 국민들게 호소한 만큼 국회도 여야가 협력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안보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대통령과 발을 맞췄다.

그러나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대통령 담화문에 일제히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 개시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오늘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한 것은 지나치고 유치하다”며 “사고가 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야당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요구에는 천천히 대응하더니 선거가 시작되자 매일 천안함 관련 회의 일정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인정한다면 야당이 요구한 문책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 연평해전 등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화해협력을 위한 교류-협력을 일체 중단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도 전 정권의 투트랙 전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문이 “생각보다 조금 신중한 톤이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며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에 동의하고, 북한도 남측을 자극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쟁 위협 몰리는 상황 초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정부의 조사결과와 내용이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확인돼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지금은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과 확인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불충분한 조사와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다분히 6.2지방선거를 앞둔 국내용 발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상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반조치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에는 안보 무능과 평화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빠져 있고 어떻게 안보와 평화를 지킬 것인지 대안도 없다”며 “알맹이 없는 담화문은 선거를 앞두고 패전에 기대 정치적 이익을 탐하려는 의도마저 엿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들어 서민 경제 위기, 민주주의 후퇴 우려에 이어 그 많은 국방비를 쏟아 붓고도 안보와 평화관리는 연전 연패를 이어가고 있다”며 “결국 나라가 전쟁 위협으로 몰리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순신 장군에겐 13척의 배도 천하 강군이었지만, 원균은 수백척의 배도 무용지물이었던 역사적 사실을 이 대통령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천안함 침몰 사건의 여전한 의문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할 시점으로 특히,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더욱 중요하다”며 “더구나 이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정확한 진상 규명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오늘 대통령 담화문은 국민적 의혹을 전혀 해소해주지 못하면서 또 다시 일방적 규정과 선동으로 점철된 선거유세문에 불과하다”며 “기초자료를 공개하라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마저 백안시 한 채, 급조된 담화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상식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선동으로 질식시키고 있다”며 “더군다나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는 남북관계 파탄선언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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