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현직교사 134명 파면-해임
    전교조, “광기어린 보복행위” 반발
    By mywank
        2010년 05월 23일 06: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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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공립학교 현직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해임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징계 대상 교사들은 모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며, 이번 중징계 사태는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교사 1,500여명이 파면・해임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부의 광기어린 보복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오는 24일부터 교과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전 조합원들은 전교조 창립 21주년이 되는 오는 28일 일선 현장에서 1일 동조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5일 징계대상 교사들과 전국의 지회장들이 참석하는 집회를 서울에서 열기로 했으며, 다음달 중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력투쟁 방침을 결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 중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교육희망 유영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50명은 파면, 나머지 84명은 해임하고, 기소유예자 4명은 정직키로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각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35명의 경우, 해당 학교재단 측에 파면・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교사 183(공립학교 현직교사 134명・퇴직교사 14명, 사립학교 현직교사 35명)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교사 4명은 기소유예했다.

    전교조는 23일 오후 2시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중징계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가입 문제로 행정안전부의 대규모 공무원 중징계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징계방침 발표는 전교조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지방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며 “이는 교과부가 교육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을 거듭하는 것이며, 스스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은 원천무효이며, 법원의 판결도 나기 전에 징계하려는 것은 증오심의 발현일 뿐”이라며 “전교조는 정부의 징계 강행 방침에 맞서 조직의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6월 2일 교육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자행된 파렴치한 선거개입이자, 교육감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여 끝내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권의 모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태”라며 “정권심판 위기에 몰린 정부가 교사들을 희생물삼아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하고도 악질적인 작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어주기로 땅에 떨어진 정부여당의 인기를 끌어올려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꼼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진보신당은 이번 징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전교조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인 불복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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