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주의혁명정당 건설하겠다”
        2010년 05월 22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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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9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가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하였다. 사노위 결성에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사노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노동자투쟁연대(노투련) 등의 좌익 정파들과 개별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사노위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여러 좌익 정치세력들의 창당 노력이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레디앙>이 사노위의 고민택 중앙집행위원(전 민주노총 정책실장)을 만나 그동안의 경과와 계획,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다른 사노위의 정체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민택 중앙집행위원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계급 권력 형성”을 위한 조직이라고 사노위를 소개했다. 또한 고 위원은 “이런 원칙이 체제내화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고민택 위원은 “진보정당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권력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과 다름없이 당을 정점으로 해서 거꾸로 노동자들을 형성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은 제도화, 체제내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위원은 ‘사회주의’, ‘혁명’, 대안적 방법과 대안권력 등에 대해 진보정당의 구상과는 다른 명확한 상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노위가 구체적인 이론적 성과를 성취했다기보다는 일정한 지향 수준에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사노위는 “조만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정리해서 대중과 만날 계획이며 … 2011년 추진위까지가 구체적 목표이고, 그 다음부터는 당에 준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민택 중앙집행위원과의 인터뷰는 19일 오후에 서울 청파동의 사노위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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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택 집행위원(사진=이재영) 

    – 사노위는, 어떤 세력들이 주체가 되어 결성된 것인가?

    = 처음 시작할 때는 사노준, 사노련, 노투련 등 세 정파와 개별 활동가들이 주축이었다. 그런데 결성 과정에서 사노련 일부가 이탈하였다.

    – 사노준은 예전의 ‘노동자의 힘’과 비슷하게 봐도 되나?

    = 밖에서는 그렇게들 보던데, ‘노힘’ 출신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사노준을 노힘의 단순 연장으로 보는 것은 곤란한다.

    현장분회 문제로 사노련 일부 이탈

    – 경과를 말해 달라.

    = 작년에 사노준, 노투련, 개별 활동가들이 공동토론회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당 건설을 직접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고, 당 건설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공동토론회 와중에 정파간 논의테이블이 형성되었고, 같이 당 건설을 하자는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노투련이 공동토론회와 정파간 논의에 결합하였다. 그 결과 당 건설을 위한 중앙추진팀을 구성하였다. 중앙추진팀에서 대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이 때부터 사노위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노련 일부 동지들이 현장분회의 1차성을 회칙에 명기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 사노위를 구성한 다른 동지들은 현장분회 건설의 중요성은 조직노선뿐 아니라 정치노선 차원에서도 인정하고자 하였지만, 현장 그 자체를 독자적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회칙 형식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사노련 일부 동지들은 현장분회 건설 노력이 형해화되거나 우회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탈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에 근거한 정치보다는 정치에 근간한 조직이 맞다고 평가한다.

    – 공동대표 등 주요 인물을 소개해 달라.

    = 이경수, 양효식 두 분이 공동대표다. 이경수 동지는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을 지내고, 사노준에서 부대표와 대표로 활동한 분이다. 양효식 동지는 강사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사노련 운영위원장이었다. 이 외에 네 명의 중앙집행위원과 강령기초위원, 다섯 명의 중앙위원이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 사노위가 회원 조직이냐?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 회원 조직이다. 개별 가입 회원 조직을 기본으로 하되, 준비 기간이 짧아 모태 조직인 정파가 완전히 해산되지는 않은 상태다. 사노련은 실질적으로 해산하였고, 사노준과 노투련도 정식으로 해산할 예정이다. 현재 회원 정리 중인데, 지금은 수백 명 수준이다.

    – 핵심적인 이념과 주의 주장은 무엇인가?

    = 이름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인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있어, ‘정치 원칙’을 통해 우리의 정체를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이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라는 이념, 아래로부터의 권력 형성을 중시한다. 셋째,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다.

    이전의 활동을 솔직히 평가하자면 우리의 활동조차도 사회주의로 볼 수 없다는 평가, 민주노조운동은 조합주의와 관료주의가 심각하다는 평가, 체제내화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이런 원칙들이 생겨났다. 너무 ‘클래식’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런 인식이 필요조건이라 보고 있다.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사회’

    – 사회주의라 하면 블레어가 말하는 것도 있고, 레닌이 정의한 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법제로 확립하는 수준까지도 있다. 어떤 사회주의냐?

    = 강령 건설 과정에서 더 얘기해봐야 하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맑스에,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사회’라는 구상에 기초한다. 이런 걸 공산주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회주의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 정치 지형에서는 사회주의를 가지고 한 번은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에 대해 평가해 달라.

    = 진보신당은 형성 과정 중이지만, 평가할 지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평가와 유사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한다. 민주노총 운동의 현실적 정치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부르주아 정당과는 다른 독자적 정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노동자권력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당과 다름없이 당을 정점으로 해서 거꾸로 노동자들을 형성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은 제도화, 체제내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민족주의 경향이 점차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현실적 요구와 정치적 지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은 체제내화될 수밖에 없어

    – 그 당이 ‘위로부터의 형성’이라는 말이냐?

    = 꼭 ‘위로부터’라고 말할 수는 없고, 조직 건설 과정 자체는 ‘아래로부터의 형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자기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정치활동이 아니라, 결국 대리주의라는 점이다.

    – 대리주의적 경향이야 있겠지만, 핵심은 노동자 다수의 의사를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이냐 하는 조직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그 당이 잘 운영될 때의 민주주의보다 사노위 전신 조직들이 실제로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느냐? 민주노동당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사노위 정파 조직들이 덜 민주적이지 않느냐?

    = 오해다. 사노위 전신 조직들은 기존 진보정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워낙 적은 숫자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민주성이 검증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회당에 대해서도 평해달라.

    = 사회당은 구성의 역사적 과정과 내건 기치는 민주노동당과는 다르지만, 조직 형식에서는 민주노동당과 다를 바 없고, 그 형식 때문에 같은 귀결에 이르렀다.

    – 기존 진보정당과 같이 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달라.

    = 영원히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지도부 및 이데올로그들과 같이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에 기대하고 있는 당원들에게는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결합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혁명정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대안방법은 무엇인가?

    = 물리력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물리력 그 자체를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폐절이 혁명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계급투쟁과 대중의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바로 혁명이다.

    – 물리력의 행사 여부를 혁명이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진보신당의 주요 이론가들이 정의하는 바와 차이 없는 거 아니냐?

    = 그들이 그렇게 정의한다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엄청난 계급투쟁을 통해 획득된 것인데, 그들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선거로만 달려가고 있다. 

    진보정당 선거 때마다 연성화돼 

    –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지금은 선거 참여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냐?

    =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역량과 능력을 키워서 선거에 개입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은 양적 힘을 가지고 이런 식의 선거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이라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진보정당들은 선거에만 매몰되는 것 같다.

    – 선거에 대한 한국 좌파의 컴플렉스 아니냐? 대중투쟁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리고 대중투쟁 결합은 민주노동당 같은 데가 가장 잘 하는 것 아니냐?

    = 물론 큰 조직이고 자원이 많으니 양적으로는 그러하다. 그 당들의 선거 참여가 아래로부터의 자기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대리주의라는 것이다.

    – 선거에서 대리주의를 안 하고, 아래로부터의 자기 권력을 형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 선거 때 부르주의 정당은 급진화되는데, 진보정당은 선거 때마다 연성화된다. 진보정당의 선거 개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노동자계급과의 괴리를 넓히고 있다.

    – 선거에서 현실 가능성 때문에 우경화가 된다고 하지만, 노조에서 임금인상투쟁 할 때도 결국 힘 때문에 협상하면서 요구가 낮아지지 않느냐?

    = 요구가 현실 가능성과 동떨어질 수는 없다. 진보정당 사람들은 우리가 원칙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무엇이 현실이냐는 문제다. 우리는 현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 러시아 사민당이 창당될 때 위약한 당세였지만, 레닌은 초기부터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고 이른바 ‘의회 파견대’에 큰 권력을 부여했다. 그리고 맑스가 공산주의자동맹을 건설할 때도 선거 참여와 보통선거권 쟁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다. 이런 역사가 이후의 선거주의적 경향으로 빠질 요소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사회주의 전통과는 달리, 사노위는 직접민주주의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냐?

    = 맞다. 맑스 시대에는 보통선거권 쟁취 자체가 혁명적 사안이었다. 선거가 일반화된 한국 사회에서는 다르게 가야 한다. 물론, 선거와 의회전술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정당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것인데, 의회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거리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주기적 선거를 통해 모든 것이 최종 수렴된다.

    선거에는 적극 참여

    – 선거제도를 능가하거나 대체할만한 아이디어 같은 게 있는가?

    = 현재 선거를 대체할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는 빠르다. 우리는 선거를 있는 것 자체로 본다. 진보정당이 선거를 전부로 보는 데 비해, 우리는 일부로 본다.

    개인적 견해를 밝히자면 먼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장외에 나선다든지 하는 행동이 있다. 한나라당도 장외집회를 하고, 요즘 그리스나 태국 같은 경우도 있다. 둘째, 의회나 법 등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기각하지 않고 대응하려 한다. 셋째는 반자본, 반제도 탈주나 이탈을 통한 맹아 형성 같은 것이 있겠다.

    – 탈주나 이탈은 생시몽, 푸리에 같은 구상을 말하는 것인가?

    = 행위양식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본질에서는 전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빈집점거운동 같은 것들이 무정형성, 비조직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도를 종합하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존 진보정당들이 체제내화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체제내적인 것이 아닌 체제외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 체제내적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투쟁을 벌인다면 그것을 지지하고 결합하는 게 옳다. 문제는 어떤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다.

    – 그렇다면 활동하는 바 현상은 진보정당과 유사하고, 주체의 자기 규정만 다른 거 아니냐?

    = 현재는 비슷한 지점에서 만났지만, 걸어온 과정이 다르고 나아갈 방향이 다르다.

    – 예전에도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창당’을 여러 차례 내걸었지만, 번번이 무산되거나 기약없이 연기됐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

    최초의 직접적인 사회주의노동자당 창당 운동

    =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이전의 노력은 추상적 이데올로기적 지향 수준이었고, 이번에는 정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직접적 과제로 둔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창당 시도가 정파 사이의 문제가 초점이었던 데 비해 이번은 사회주의운동의 전면화, 대중화, 공개화라는 점에서 다르다.

    – 2011년 추진위 결성계획이던데, 그렇다면 ‘정치 일정’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말하는 것이냐?

    = 선거 일정과 우리 일정은 한 궤도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해가는 과정에 선거가 있는 것이다.

    – 노동조합 내의 정파, 일부 학술연구자 등으로 세력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 일면 타당하고, 일면 오해다. 우리 세력이 절대적으로 작다는 지적은 맞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은 방대하다. 물론 현실의 물리력과 나가고자 하는 것 사이에 괴리도 크다. 전위정당인가 아닌가 하는 개념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는다. 노조 안의 정파라는 비판은 협소한 지적이다.

    – 지난 몇 년 동안의 발언이 정치사회적 문제보다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것이 압도적이지 않았는가?

    =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것이었다.

    – 과거와는 달리 전투적 조합주의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많이 엿보인다.

    = 그런 견해가 상당히 있다.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었지만, 거기에 갇혀 있어서 비판하기가 어려웠을 뿐이다. 반성해야 한다.

    상반기 중 구상 담은 핵심 문서 발표

    – 사노위의 주요 구성을 보고 ‘민중회의 리바이벌’이라는 폄하도 있는데?

    = 다양한 비판이 존재할 것이다. 사노위가 사회주의 운동의 권위를 가지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우리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온 것이다.

    – 창당까지의 계획을 말해 달라.

    =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정리해서 대중과 만날 계획이다. 진보정당에 대한 체계적 비판과 폭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이다. 빠르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내놓을 것이다.

    일단은 2011년 추진위까지가 구체적 목표고, 그 다음부터는 당에 준해 행동할 것이다. 창당은 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데, 이 당의 여러 면모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선관위에는 등록하지 않는 것이냐?

    = 선관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원 수 5,000명 등의 제도적 제약이 있다. 추진위까지 1년이나 1년 3개월 가량이 걸릴 텐데, 그 때까지 정당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원은 반드시 당의 한 기구에 속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페이퍼 정당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민중과의 공개 토론 통해 강령 마련

    – 레닌과 마르토프가 논쟁했던 당규 2조 문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직업활동가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아닐 테고 분회 참여 정도가 당원 자격인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겠다면 선거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분회 참여가 조건이다. 선거 참여 방법은 해당 정세와 우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 정당법 상의 정당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 선관위에 등록할 것인가?

    =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당의 원칙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 창당까지의 계획을 더 보충해 달라.

    = 첫째, 강령과 규약을 마련해야 한다. 강령에서는 정파 내부의 통일보다는 노동자 민중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째, 다양한 대중투쟁에의 개입이다. 예전 한미FTA 투쟁 같은 경우 좌파에서 먼저 제기했는데, 나중에는 통상이나 국익으로 협소화됐다. 이런 오류가 없도록 G20에 세계자본주의체제 문제, 노동자국제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입하려 한다. 그리고, 사노련 재판이 본격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전면화를 펼쳐 나가려 한다.

    셋째, 여성주의 생태주의 등 다양한 현실 운동을 사회주의 내화하기 위한 노력도 주요한 과제다. 진보신당이 네 가지 가치를 나열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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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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