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대로라면 쇠고기 재협상할 때"
By mywank
    2010년 05월 19일 06: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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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2년 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을 반성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가운데, 광우병 대책위 전문가자문위원회는 19일 ‘왜곡으로 감출 수 없는 촛불운동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조능희 전 <MBC> ‘PD수첩’ 책임프로듀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참석했다.

   
  ▲19일 ‘촛불 2주년 토론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반성은 이 대통령의 몫"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쇠고기 협상의 졸속성 △조중동 왜곡보도의 심각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사람들로써, 최근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반성해야 할 사람은 ‘촛불’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촛불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우희종 교수는 당시 정부가 ‘실책’을 과학으로 포장하려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광우병과 상관없는 전문가들을 급조해 과학으로 포장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게 했다”라며 “이들은 국제간 통상의 최소 필요조건으로서 권고 사항인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마치 광우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충분한 조건으로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촛불 사태는 과학적 논란으로 빚어진 게 아니라, 실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듣지 않은, 정부가 과학을 빙자해 일반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기에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표 정책국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변국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들며,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촛불 집회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가까운 장래에 우리 주변국과 체결할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와 다른 조간이 담길 경우, 합의 내용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재협상의 근거로, 올해 1월 미국산 소의 내장, 간 쇠고기, 뇌, 척수 등 6개의 위험 부위에 수입을 금지한 뒤, 이후 추가로 소 혀, 고환, 횡경막 등의 수입을 중단키로 결정한 대만의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대만에서 수입이 금지된 위험 부위는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가 악의적 보도를 하는 이유

이해영 교수는 한미 FTA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던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미 FTA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국익에 관한 것인데,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준 정부 당사자들이야 말로,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태인 교수는 촛불 2주년 맞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가 현상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의 금융의 불안 요인이 있다. 중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바다를 건너 튄 불똥은 한국 안의 ‘폭탄’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현 정부 이후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운이 좋으면 이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운이 나쁘면 금년 말부터 ‘국내 발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촛불 2주년의 의미를 폄하하는 기획기사를 내보낸 <조선일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서중 교수는 “<조선일보>가 최근 촛불운동을 폄하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은 미디어법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며 “앞으로 방송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자신들의 존재감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2008년 촛불운동에 대한 <조선일보>는 두 가지 왜곡을 하고 있다”라며 “첫 번째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사실 왜곡이고, 두 번째는 촛불집회를 마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으로 그 의미를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능희 전 책임프로듀서는 “2008년 촛불집회 때 조선일보 앞에 쓰레기가 투척되고 광고 중단 운동이 있었지만, 최근 다시 조선일보가 촛불과 광우병 문제에 이성을 읽는 것을 보니까 회사 내부에 건전한 비판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선일보 내에도 좋은 기자들이 있었는데, 내부 비판이 아예 힘을 잃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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