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경실련 공약 평가 1위
        2010년 05월 19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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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기도지사 후보 3인을 대상으로 한 후보공약 평가에서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 후보는 경실련이 후보별 3대 핵심공약을 놓고 평가한 결과 ‘공약 구체성’에서 3.56점, ‘공약 가치’에서 3.68점, ‘공약 적실성’에서 2.74점으로 모두 타 후보들을 압도했다.

    심 후보가 내세운 3대 핵심공약은 △교육천국 핀란드의 기적, 경기도가 시작 △보육, 의료, 주거! 걱정없는 경기도 △아래로부터의 성장, 경기도 경제의 새판 구성 등이다.

       
      ▲경실련, 경기도지사 3대 공약 평가표(자료=경실련) 

    타 후보들의 경우 ‘공약 구체성’에서 김문수 한나라당 후보는 3.09점,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는 1.94점에 그쳤다. 공약 가치에서는 유시민 후보가 2.96점, 김문수 후보가 2.91점이었으며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54점, 유시민 후보는 2.11점 순이었다.

    "공약 완결성 뛰어나"

    경실련은 심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진보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교육, 보건의료, 주거, 일자리 분야 등으로 핵심공약을 제시함. 공약의 배경 및 취지와 문제점 인식 등이 매우 논리적”이라며 “대응전략 역시 체계적이고 공약의 로드맵과 재원배분계획 등을 타 후보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공약의 완결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원마련 등에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반값 등록금 도립대학 신설, 공공보육 확대, 주치의 제도, 공공주택 공급 등 재정투입 사업들이 많아 치밀한 계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재정의 어려움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GTX사업, 무한돌봄사업, 신경기산업벨트 구축 등 현직 지사로서 지난 임기 중 추진 중인 사업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개발 사업들로 구성되어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 등 시설확보나 토목공사 논란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문수 후보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확립 되지 않는다면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험해 토목개발사업과 대비되는 서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지소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방향과 가치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약 자체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타 후보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토목 중심", 유시민 "적실성 부족"

    이어 “공약 배경 및 취지, 목적, 방향성 등이 명확하지만 세부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소 미흡해 공약의 재원마련이나 재정배분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대부분 당선 후 인수위 계획으로 미뤄 놓고 있어 준비가 덜된 느낌”이라며 “‘사람사는 세상’ 등 거창한 구호에 비해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적이고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후보는 경실련이 지방재정, 일자리, 주택도시, 사회복지 등 4대 분야 공약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지방재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에서 타 후보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재정운영 분야에서는 유시민(2.65)-김문수(2.60)-심상정(2.50) 후보의 순이었고, 일자리 창출은 심상정(3.30)-김문수(1.88), 유시민(1.88) 후보 순이었으며 주택/도시 분야는 심상정(3.26)-김문수(2.70)-유시민(2.28)의 후보 순, 복지분야는 심상정(3.83)-유시민(2.67)-김문수(2.33) 순이었다.

    앞서 <경향신문>과 ‘좋은예산센터’의 경기도지사 후보 공약검증 기획에서도 심 후보는 ‘재원 타당성’과 ‘내용타당성’에서 7.45점과 6.7점을 받아(10점 만점) 김문수 후보(6.35-5.0)와 유시민 후보(6.0-5.65)를 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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