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북풍'을 막아라"
        2010년 05월 17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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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일이 20일로 다가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합동조사단이 사실상 천안함 침몰을 북 측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맞춰 27일 대국민담화를 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불어닥칠 ‘북풍’을 우려해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이에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발표에 앞서 사고원인 등을 밝힐 TOD동영상,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등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했다.

       
      ▲야4당-시민사회 천안함 관련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북풍을 역풍으로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동원해, 군 당국의 책임이 확인되는 즉시, 이번 참사와 그 부실한 사후대책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합참작전본부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 사령관 등은 모두 파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발 북풍을 ‘책임론’을 통해 역풍을 만들려는 시도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되도록,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원인에 대해 속 시원한 설명조차 없다”며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장병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과 이명박 정부가 혹시라도 이 엄중한 국가적 재난의 조사결과 발표와 수습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민심의 정권심판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20일, 27일 합조단 발표와 대통령 직접 담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공신력 있는, 그래서 누구나 인정하는 진상규명이 이뤄졌는가에 대해 민주당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며 “공신력 있는 증거 제시가 수반되지 않는 어떤 조사도 불신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사고는 한미 연합훈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사고 일어났기 때문에 안보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이 안보 무능을 사과하고 사고 유발한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책임추궁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합동조산단 발표와 대통령 담화를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하필 선거시작을 앞두고 비상한 안보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번 선거를 색깔선거, 안보선거로 치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는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사과하고 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 시점의 조사결과 발표는 노풍차단, 북풍정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배제, 정치적이긴 마찬가지?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진보신당이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연합과 별개로 각종 현안에 대해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5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해 온 점과 천안함 진상조사에 대해 타 야당과 진보신당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 미루어 다소 이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야4당과 백낙청 교수,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이해동 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고문 등 시민단체 원로 등이 참석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천안함과 관련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진보신당만 제외하고 연락조차 안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논의 당시 해당 일정을 급하게 잡았다”며 “진보신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던 것이 아니지만 시간 상 진보신당과 협조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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