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3차 설립신고서도 반려돼
    By mywank
        2010년 05월 14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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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대표: 김영경)이 제출한 세 번째 노조 설립신고서가 14일 노동부로부터 반려됐다. 이들은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반려처분 취소를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지난 3월 18일과 지난 4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이날 반려 사유에 대해 “귀 단체가 제출한 조합원 소속 사업장 현황 등에 따르면, 실제로 조합원 중 재직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다수이고 임원 중 다수도 재직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며 “(청년유니온) 규약 제7조에 노조가입 대상에도 구직중인 청년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어, 노조법에 따른 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금득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청년실업과 노동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며 “4차 노조 설립신고서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14일 저녁 조합원들과 논의를 한 뒤 5월 말~6월 초에 법원에 반려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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