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재개정-장관퇴진-6.2 MB심판"
    By 나난
        2010년 05월 13일 07: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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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장관 고시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이 투쟁을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노동부 장관 퇴진, 6.2선거 MB심판” 등의 요구를 외쳤다.

    민주노총 확대간부 5,000여 명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 합의에 대해 원천무효 선언과 함께 정권과 노동부 등을 향해 총투쟁을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총 등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2일 지방선거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노총이 12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날치기가 날치기를 낳고, 야합이 또 다른 추악함을 낳고 있다”며 지난 12일 노사정 4자 합의와 관련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우리 민주노총 투쟁은 전임자 몇 명, 돈 몇 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민주주의,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임을 알라”고 말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역시 “한국노총은 야합을 통해 1,500만 노동자 등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및 개정 노조법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진군군하자”며 선거 투쟁을 독려했고, 박 위원장 역시 “투쟁으로 돌파하느냐, 민주노조 깃발을 내리느냐의 기로”라며 “5월 말, 6월 경주지부를 필두로 파업대오를 모아 6얼 중순까지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및 개정 노조법을 돌파한다는 입장이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까지 행진하며 MBC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OECD 노동자자문위원회(TUAC) 롤랜드 슈나이더 선임정책위원이 참석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한국은 OECD 가입 후 노동법과 노사관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지난 3년 간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심각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전임자 문제는 노사자율이 국제 기준인데 한국정부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으며, 근면위 결정은 노조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를 동원한 노동탄압, 공무원 탄압,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등을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에 보고해 한국에 특별감시과정이 재개될 수 있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6시경 결의대회를 마치고 38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까지 행진을 했으며, MBC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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