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90%, 건강보험으로”
    By mywank
        2010년 05월 07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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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을 앞두고, 진보신당 건강위원회가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등 지방선거 건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 복지의 꽃인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가계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병원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확대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MRI, 초음파, 선택진료비, 간병서비스, 노인틀니 등을 모두 건강보험 적용시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지역에서는 주민 연간 진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제도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건강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건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진보신당은 이 밖에 지방선거 건강정책 공약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저지 및 시군구마다 1개씩 지역 공공의료 거점병원 지정 △지자체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설치 △어린이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지방정부 지원 △학교 주치의 제도 시행 △주택가 주변 골목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 △건강취약지역을 ‘건강생활특구’ 지정 등을 약속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선거 건강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문제는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겪는 문제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취약계층이나 빈곤층만을 지원하는 차별적인 의료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드리는 건강한 의료정책을 펴 나가겠다”라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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