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조사 아닌 수사”
    2010년 04월 22일 11: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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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성상납 등 <MBC> PD수첩에서 드러난 검찰의 충격적인 스폰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명숙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무죄판결 이후 방송을 통해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특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연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부대표는 22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간 ‘안기부 X파일’, 김용철 검사의 폭로 등 이와 비슷한 폭로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조직의 특성상 검찰 내부에 비리를 스스로 도려내긴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특검대상”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서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역시 22일, 현안발언을 통해 “검찰의 존립 이유가 뿌리 채 흔들릴만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는 것으로 이번 사건이야 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이 폭로의 주인공”이라며 “게다가 지난 2월초 검찰은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지경인데 어느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추악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하루빨리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MBC <PD 수첩> ‘검사와 스포서 편’의 한 장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역시 22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현직 검사 한 두 명의 문제가 아니고, 검사장 급을 포함해 현직만 모두 28명인 엄청난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수사는 검찰 내부가 아니라, 검찰 외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이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제정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상설 특검, 혹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 담당토록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옛날과 똑같다니"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검찰이 폭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인사가 중심이 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내심 야권의 ‘특검’ 공세가 정국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부대표는 “오늘(22일) 민주당이 (특검법 논의를 위해)긴급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는데 예상대로 한나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여야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한 사안인데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으로 부터의 대 검찰 비리를 폭로한 바 있는 김용철 변호사는 22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과거 신화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내가 근무할 때도 괜히 (검찰을)출입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주말마다 (검사들이)제공된 차를 타거나 용돈을 받기도 했다”며 “없어진 줄 알았는데 결국 옛날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폰서는 어려운 집안사람들을 도와주는 경우이지 이건 정기적 뇌물 수수관계”라며 “검사는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고 (검찰에서)밥 먹으라고 법인카드까지 주고, 판공비도 주고, 품위 유지하라는 비용 다 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접대는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보려한 것 같고 옛날에는 이례적인 일도 아니었지만 아직도 (이런문화가)있다는 것에 놀랍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민간을 참여시키는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 “검찰은 자정하거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어떻게든 꼬리 자르고 그대로 가보겠다는 발버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검찰총장 등 검사장 이상은 교육감 선거하는 것처럼 국민이 선출하는게 어떨까 한다”며 “당파 간 문제는 생기겠지만 국민의 눈치는 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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