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실명 추가 공개하겠다"
        2010년 04월 22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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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들에게 20년 이상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부산지역 건설업체 사장의 폭로가 나오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진상 규명을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교육감 후보 정보수집" 경찰 조직적 선거개입>
    국민일보 <곤혹…위기의 검찰>
    동아일보 <한미 ‘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
    서울신문 <검의 굴욕>
    세계일보 <‘검사 스폰서 의혹’ 민관합동 조사>
    조선일보 <"북 인간어뢰 조심하라" 해군 올초 통보받았다>
    중앙일보 <군 ‘서해5도 북한 기습’ 대응책 만든다>
    한겨레 <"또 비리냐"…검찰개혁 요구 빗발>
    한국일보 <연기 피어오르는 ‘잠재적 화약고’>

    ‘검사 향응 리스트’ 철저 수사 주문 잇따라

    현직 검사장 두 명을 포함해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20여년 동안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접대까지 했다는 전직 건설업체 정아무개 사장의 ‘검사 향응 리스트’가 공개되자, 검찰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검찰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검찰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한겨레 1면 머리기사 <“또 비리냐”…‘검찰 개혁’ 요구 빗발>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접대가 아닌 ‘포괄적 대가를 바라고 장기적으로 반복된 뇌물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리스트에 거명된 검사 57명을 22일 대검에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논평을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검찰의 의지 부족과 함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제도 때문”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이 참여한 긴급 회의를 열어 MBC <PD수첩> 등을 통해 드러난 ‘검사 스폰서’ 실태에 대한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했다. 또 진상규명위 소속으로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 4월22일자 한겨레 1면  
     

    비리 확인 땐 줄사퇴 예고

    세계일보는 3면 <‘성난 민심’ 조기 진화… 대규모 물갈이로 이어지나>에서 "검찰이 MBC <PD수첩> 보도 하루 만인 21일 민간인을 참여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사 향응 의혹’을 조사하는 기구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으로 ‘이원화’되며, 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의결 기구로 조사 진행과 결과 발표 등 모든 사안에서 결정권을 지니고 조사단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는 실무 기관으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한다. 세계일보는 위원회가 조사단을 통제하는 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정씨가 “1984년부터 25년간 검사 수백명을 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조사를 받는 검사는 수십명에 그칠 전망이라며, 조사단은 정씨의 접대 내역에 이름과 향응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검사 50여명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씨가 올해 2월 부산지검에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검사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세계일보는 또 조사 결과 정씨한테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상당수는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는 8월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은 PD수첩 방송 이후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4월22일자 세계일보 3면  
     

    규명위 회의론도… 외부인사 선정 객관성 의문

    그러나 진상규명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도 있다. 경향신문은 3면 <과거 ‘떡값 검사’ 의혹도 흐지부지, 민간 참여 하지만…규명위 회의론>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규명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 선정부터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검찰이 다수의 민간 위원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고 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경향신문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난 2007년 삼성의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했을 때 검찰이 박한철 당시 울산지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세웠으나 불공정 시비 끝에 외부에 삼성특별검사팀이 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들었다. 경향신문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할 진상조사단이 모두 검사로 구성돼 있어 엄정한 조사를 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정씨 “향응-성 접대한 검사 10명 추가 공개”

    검사들에게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정씨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실명을 공개한 57명 이외에 또 다른 검사들의 실명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동아일보 5면에 실린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추가 10명은 당시엔 평검사였지만 지금은 중견 검사가 된 분들로 (내가) 찾아보면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또 판사들을 접대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성향적으로 판사가 엄격한 것 같아 한 번도 법원에 접대한 적 없다”고 답했으며, 경찰에 대해서는 “말 못하거나 내 머릿속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정 씨는 검찰이 구속집행정지 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23일 법원에서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신문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편 동아일보는 해당 인터뷰에서 정씨의 폭로 계기를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즉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분이 있던 박기준 검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절당해 접대사실을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동아일보는 "실제로 정씨는 자신이 작성한 14쪽짜리 접대 리스트 문건에 박 검사장이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할 때인 2003, 2004년의 접대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놓아 박 검사장을 타깃으로 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며 “박 검사장은 무조건 날아간다”고 한 정씨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면에서 "(공개된) 문건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정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검찰 내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정씨가 2006년 부산지검 공판부에 근무할 때 접대를 했다는 A검사는 당시 서울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문건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도 틀린 것으로 나타났고, 정씨가 2003년 이후 접대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제시한 수표 중 일부는 이미 2001년 국민은행에 합병돼 간판을 내린 주택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라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진상규명위 구성을 전하는 기사에서 이같은 의혹도 덧붙였다. 해당 기사 제목은 <사상최대 ‘스폰서 스캔들’…검, 사활 건 조사>로, 동아일보는 검찰의 "사활 건 조사", "정면돌파 의지"에 방점을 찍어 보도했다.

       
      ▲ 4월22일자 동아일보 5면  
     

    조선일보도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는 데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8면 <"자칫하면 특검갈라…" 수뇌부 신속대응>에서 검찰의 발빠른 조사방침 내역을 전하는 한편 "일부에선 특히 법무부·검찰이 위촉하는 범죄예방위원 등의 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법무·검찰은 검찰 홍보차원에서, 또 민심수렴차원에서 이들과의 접촉을 ‘권장’하는 편이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들이 언제든 ‘스폰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한때 잘나가는 건설업자였던 정씨도 지역에서 갱생보호위원과 범죄예방위원을 지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잘못 만큼이나 스폰서의 잘못에도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중앙일보가 지난 21일자 사설에서 스폰서를 지칭하며 파리떼 운운한 데 이어 이번엔 조선일보도 날파리 경계론을 폈다. 조선일보는 22일 사설 <검찰, ‘스폰서 문화’ 벗어나려면 10년도 모자란다>에서 "수사권을 가진 검사에게는 항상 ‘날파리’들이 몰려든다"며 "검사가 이런 사람에게 한두 번 돈봉투를 받고 나면 코가 꿰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촉구한 한겨레·경향신문과 대별되는 지점이다.

    경찰 조직적 선거개입…‘좌파 감시·우파 지원’ 지시문건 드러나

    오는 6월2일 실시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 ‘좌·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 내용을 담은 문건을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하달했으며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문건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진영의 감시·사찰을 위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 문건은 ‘좌파의 선거전략’이라는 항목에서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고 했다. 이어 “전교조·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며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등 지원현황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라”고 했다. 특히 ‘좌파 세력’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금과 조직적인 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측면에 대해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좌파 내부에서 바라보는 선거 판세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달했다. 경찰은 “좌파 쪽이 보기에 서울·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나라당에서 반 전교조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좌파의) 대비책은 있는지 파악하라”고 했다.

    경찰은 반면 우파 후보진영의 선거를 돕기 위한 정보 수집도 요구했다. 경찰은 “우파 교육계는 선거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라”며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알아보라”고 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알아보라”고도 했다.

       
      ▲ 4월22일자 경향신문 1면  
     

    KBS-SBS, 이번엔 3D방송 선점 싸움?

    KBS와 SBS가 지상파 첫 3차원(3D) 실험방송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SBS가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D 방송 중계를 추진하자 KBS가 5월 19일 개막하는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3D로 방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동아일보 23면 보도에 따르면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S와 SBS는 5일 나란히 3D 실험방송 허가를 요청했다. 동아일보는 KBS가 1월만 해도 대형 공연과 스포츠를 중심으로 3D 파일럿(시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SBS가 월드컵 3D 방송을 현실화하자 3D 방송 일정을 앞당겼다고 전했다.

    KBS는 일본에서 3D 카메라 6조(조당 카메라 2대)를 임차해 이번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생중계할 계획이고, SBS는 자체제작이 아니라 월드컵 주관방송사인 SABC로부터 받은 3D 콘텐츠를 재송출한다. 동아일보는 "KBS와 SBS가 지상파 첫 3D 방송을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 방통위가 가진 3D 주파수가 1개 채널(785MHz 대역)이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으로 양 방송사가 채널을 앞뒤로 나눠 쓸 수 있으나 10월 고화질(HD) 3D 실험방송을 앞두고 기술력 축적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데이터 삭제-개인정보 요청’ 상위권

    구글이 서비스하는 세계 100여개국 가운데 한국 정부의 데이터 삭제 요구가 세계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가 19면에서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동안 정부가 구글과 유튜브에 데이터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64건이다. 브라질(291), 독일(188), 인도(142), 미국(123건)에 이어 다섯 번째이지만 이용자 수와 데이터 양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구글 개인정보 요청 건수는 한국이 44건으로, 구글이 공개한 국가 중 17번째다. 구글은 한국정부가 요청한 64건중 89.1%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1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구글과 유튜브 서비스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건수와 데이터 삭제 요청 건수를 기록한 ‘정부요청’ 사이트(google.com/governmentrequests)를 열었으며, 앞으로 6개월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요청의 범주를 세분화하는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방침이다. 구글에 각국 정부가 삭제와 정보를 요청하는 자료는 ‘국경없는 기자회’나 ‘프리덤하우스’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인권관련 지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 4월22일 한겨레 19면  
     

    중앙대, 학과 구조조정 반대 총학생회 간부 ‘퇴학’처분

    중앙대학교가 재단의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재학생을 퇴학처분했다. 한겨레 10면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 총학생회 교육국장인 철학과 김주식씨가 지난주 열린 학생상벌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난 19일 퇴학처분을 받았다. 중앙대는 김씨가 지난달 22일 본관 앞에서 열린 ‘구조조정 반대 공동대책위 발족식’에서 교직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고, 휴학생 신분으로 학생회 활동을 했으며, 등록금 투쟁 관련 근신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이 있다는 이유로 김씨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대는 또 그동안 학교 쪽의 구조조정을 반대해온 총학생회장과, 학생회 자체적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진행한 자연대 학생회장단과 지난 8일 학교 내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구조조정 반대 시위를 벌였던 노영수(독어독문학과)씨와 한강대교에 올랐던 철학과 김창인, 국문과 김표석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두산그룹 인수 뒤 기업식 구조조정에 반발하던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도 기업식으로 잘라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동아 "한·미‘전작권 전환 연기’ 사실상 합의"

    한국과 미국 정부는 현재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1면에서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진척될 경우 이르면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별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이를 논의하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외교(국무)·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6월경 열릴 것으로 보이는 ‘2+2 전략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다만 백악관과 미 국무부와는 달리 미 국방부가 여전히 연기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한미 양국이 연기에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몇 년을 연기할지,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어디서 할지 등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배려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문제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에 따른 한반도 위기 증폭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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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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