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퍼주기 탓" vs 야 "비겁하다"
        2010년 04월 19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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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태가 한 달여에 접어들고, 지난 15일 함미가 인양되면서 사건 원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사고의 원인은 안개 속이다.

    한나라 의원들, 군사적 대응 강조

    특히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상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외부공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이어 제기한 ‘지난 10년 정부 탓’을 방어하는데 급급해 이번 국방위가 ‘원인 규명’ 보다 ‘책임소재 공방’으로 비춰지는 모습이었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사진=정상근 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국방부소관 현안보고에서 “정황은 거의 북측의 잠수함 공격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며 “지난 10년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지배해 온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화해, 평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연평해전 도발로 답했다”며 “지난 정권의 안보의식이 이 같은 사고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고원인을 사실상 ‘북한의 공격’으로 돌리고, 이 책임을 전 정권에 뒤집어씌우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사고 책임에 대해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모든 권한은 이임 받는 순간부터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권의 잘못된 안보 태세로 인해 현 정부들어 이런 사태 발생했다는 호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안보고에 참석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북한 선제공격론’에 대해 “현재 1차적으로 내부 폭발이나 피로 파괴보다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어뢰 또는 기뢰가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피로 파괴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해 일관성을 잃은 답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 의원 "최후 수단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라"

    김 국방장관은 “함정의 뒤틀림 현상이 있어 물증이 없는 것은 아니고, (원인을)짐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해 북한공격설에 무게를 실은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는 다만 “명확한 물증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고 명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수가 인양되면 좀 더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어뢰로 인해 두 동강이 나는 큰 폭발 정도라면 생존자 중에서는 고막에 손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화상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다”며 “물기둥, 화염, 열이 관측된 바도 없고, 소나 체계에서 어뢰조차 감지가 안되었는데, 이를 외부폭발 탓으로 단정지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김 국방장관은 “그러한 상황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암초에 의한 좌초나 피로파괴의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 그 원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국방장관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을 경우,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묻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군사적 조치가 아니더라도 휴전선에서 대북방송을 재개하거나 제주해협을 왕래하는 북산 상선들을 제제하는 것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제한적인 상황이나 모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적 대응’을 거론했다가 발언을 취소한 바 있는 김 장관은 또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한 발언과는 별개로, 유엔 안보리에 명시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민주당 의원은 "최악의, 최후의 수단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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