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어떤 영향?
    2010년 04월 09일 03: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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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번 재판결과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무죄로 서울시장 선거구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2강으로 재편될지, 현 구도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뇌물을 전달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이 뒤바뀐 데다 8일 검찰이 ‘별건수사’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시작해, ‘표적수사’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수사의 방향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별건수사’의 향방도 주목된다.

무죄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

무엇보다 이번 재판의 큰 수혜는 한 전 총리 본인과 함께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응답한 유권자가 60.6%로, ‘별 영향을 주지 못 할 것이다’ 34.1%보다 우세했다.

   
  ▲ 한명숙 전 총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권 발동 등을 문제삼아 국정운영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맞았다. 특히 8일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명목으로 별건수사를 진행하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아 검찰제도개혁을 밀어붙일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한 전 총리까지 정치적 수사의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나쁜 의도와 관행에 대해 반드시 제도개혁을 해야겠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또다른 불법정치자금 협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섬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한 전 총리의 수사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며, 지난 8일 불법자금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시행사를 압수수색하듯 검찰이 언론에 사실상 수사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경우 한 전 총리 재판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무죄판결이 유력시 되니, 조급한 나머지 한 전 총리에 대해 흠집내기용 수사를 또 다시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를 계속 수사 대상으로 설정해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주겠다는 명백한 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진영에 미칠 영향

한편 이번 판결이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 진보진영 후보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현재 한나라당 후보, 한 전 총리와 함께 3자구도 형성을 위해 노력중인 노 후보 측으로서는 이번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로 선거구도가 급격히 한나라당과 한명숙 후보, 양자구도로 재편될 경우에 대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복수의 진보신당 관계자는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다.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현재 1강 1중 1약 구도에서 2강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구도로 재편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며 “이제 재판이 일단락된 만큼 후보로서 클린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한 전 총리의 재판과는 상관없이 노 후보는 일정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판으로 인해 서울시장 경쟁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경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측은 오히려 이번을 기회 삼아 참여정부의 공과를 안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여겨진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 전 총리의 재판으로 우리가 한 전 총리와 각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제 이번 정부와 지난 정부의 공과에 대해 명확히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정책경쟁 ‘선전포고’

노회찬 대표 역시 한 전 총리 무죄 판결 후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마음 고생을 했던 한 전 총리에게 위로와 축하를 드리며 무리한 기소를 진행한 검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며 ‘선전포고’를 잊지 않았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후보는 한 전 총리의 무죄를 환영하면서 “야권단일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은 6.2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가 두려운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낸 공작수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 시름을 덜은 한 전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야권단일화 협상에 조속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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