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조 "6월 선거, 민영화 찬성 후보 심판 "
    By 나난
        2010년 04월 06일 0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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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노조(위원장 이상무)가 공공성 강화 투쟁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 민영화 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민영화 찬성 후보에 단호한 심판을"

    아울러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를 위한 선전전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공공노조는 △가스 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단일요금제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 △돌봄노동의 노동권 보장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등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정리했다.

       
      ▲ 공공노조가 6일,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방향을 제안했다.(사진=공공노조 사회연금지부)

    가스 경쟁도입, 연기금운영 민간위탁, 영리병원 등 공공부문 민영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공공노조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구경꾼이 아닌 지역의 ‘주인’이 되어 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거꾸로 가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스산업경쟁도입법에 대해 “경쟁은 효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스요금인상만 가져올 뿐”이라며 “결국 정부의 가스산업경쟁도입법은 서민을 죽이고 재벌의 배를 채우기 위한 반민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스민영화 법안 폐기와 함께 에너지 공공성을 위해 이미 도입된 직도입제도를 철회해야 한다”며 “가스 공공요금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간 요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책임 아래 소매 도시가스요금 통합관리체계 도입 또는 지역 간 교차보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연대

    정부는 가스 민영화 외에도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설립과 기금운용위원에서의 가입자대표 제외 및 금융전문가 대체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공공노조는 “정부 여당은 가입자들의 참여는 배제하고 민간투자전문가들만 참여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이는 연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연금공공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영리병원 허용 등에 관한 제주특별법, 의료채권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인수위 시절부터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일시중단 했다 또 다시 실질적인 영리병원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부문마저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무시한 채 재벌과 병원자본, 외국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공노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에 동의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는 반면 무차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후보에게는 단호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공노조는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에게는 고통과 죽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윤을 주고 있는 반민중적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정의로운 시민들과 강고한 연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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