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개입 두고, 시민단체 탄압"
        2010년 03월 22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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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명운동 금지방침을 통보하는 등 규제의지를 밝히자, 진보신당이 직접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나섰다.

    진보신당은 22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무상급식 서명)금지 방침은 선거를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의 표찍기 대회로 만들려는 행태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대착오적 작태”라며 “대통령은 무상급식 반대를 주장해도 되고 시민들은 무상급식지지 서명을 하면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관계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금지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이어 “헌법적 가치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선관위는 차라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이름을 내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선관위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는 우리 선거도 지역주의를 넘어 정책대결이 돼야한다는 전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유권자에게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검증받는 정책선거의 필수 요소”라며 “한국 정치가 요만치라도 발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선관위는 지금 당장 무상급식 서명운동 금지의 족쇄를 풀 것”을 촉구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순회방문”이라며 “대통령이 지자체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그냥 두고, 전국민적 관심사가 된 무상급식에 대해 시민이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제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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