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2일 “한국 정보통신의 ‘자폐적 증상’을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 공약과 그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에, ‘와이파이(Wi-Fi)’와 같은 무선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노회찬 "정보통신의 자폐증 개선해야"

노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무상 무선인터넷’ 3단계 구축계획을 밝혔다. 1단계는 시장 취임 100일 이내 서울시내 모든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 ‘핫스팟존(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 

▲12일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노회찬 대표 (사진=손기영 기자)

이를 위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와이브로(Wibro)’망을 와이파이망으로 전환시켜고, 다수의 인원의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경로기, Router)’를 서울시내 버스 7,598대와 3,508량의 지하철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지역에, 3단계로는 일반 주거지역까지 ‘핫스팟존’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사실상 와아파이 접속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무선인터넷망 사업자,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무선인터넷은 ‘도로망’이다"

노 대표는 “무선인터넷망은 ‘도로망’이라고 본다. 기본적인 공공재의 개념으로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며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도로가 세금이라는 공적 재원으로 만들어져, 누구든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있으면 시민들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도 발달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그동안 무선인터넷망은 통신사들의 ‘사적인 망’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는데) 불편하고 비좁은 비포장도로처럼 되어있었다”며 “그래서 무선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12일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노 대표는 “도로가 잘 발달되면 자동차가 발달되듯이, 무상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면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며 “이번 공약은 지방선거에서 1표를 더 얻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선거를 통해 정책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각계 전문가들, 공약 실현에 대한 조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교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구본권 <한겨레> 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 대표가 밝힌 ‘서울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민경배 교수는 “최근 정부, 지자체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응용 소프트웨에)’을 내놓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보면 별로 ‘매력’이 없다. 단순히 홍보성 정보를 나열하는 등 대부분 내용이 부실한 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은 정부나 지자체다. 시민들이 무선인터넷을 무상으로 쓸 수 있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무선인터넷을 통해 수준 높은 ‘공공 정보’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정책과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무선공유기 사용 제한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며 “초고속 인터넷사업자들의 약관에 따르면 1개 이상의 ‘포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무선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고 불법이다. 이 정책을 밀고 나가려면, 그런 규제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본권 <한겨레> 기자는 “지금 사업자들이 무선인터넷을 ‘비즈니스화’하고 있기에, 풀어야할 과제가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사업자들의 ‘비지니스 영역’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또 개인정보 및 보안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정보 소외계층에게도 해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