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탄압은 현재진행형”
By mywank
    2010년 03월 10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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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정권의 의도가 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해고자와 업무총괄자의 조합원 가입여부를 문제 삼으면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으며, 이에 앞서 경찰은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의혹을 밝혀낸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노조는 헌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단체가 더 이상 아니다”며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권력의 뭇매를 맞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극심하다”고 비판했다.

   
  ▲10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들은 이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그야말로 정권차원의 음모였다. 그리고 여전히 그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며, 점점 더 치졸해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탄압의 명분을 위한 이중 잣대로 밝혀진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부터 휴대전화 위치추적, 정당과 관련된 수사까지 진행되었다”며 “이는 정권이 교육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덧씌우려고 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법과 원칙의 이중 잣대"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합법의 틀 안에서 노조운동을 하겠다’며 설립신고를 냈지만 반려했다”며 “지금 정권의 행태는 공무원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반 노동정권임을 확인시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공무원, 교원노조의 일상적인 활동에 개입한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당 혹은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행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야당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 교사, 공무원도 노동자이다”며 “정치활동이 특권층에만 보장되어 있다. 교수는 정치활동이 보장되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은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헌법을 파괴하는 작태이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두 번째 반려했다.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자주적 단결권’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박승렬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당초 참석이 예정되어 있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개인 일정관계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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