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지방선거 핵심이슈로 부각
        2010년 03월 10일 09: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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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다른 곳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연환경과 문화제가 훼손되고, 강 주변에서 농지를 경작했던 농민들이 쫓겨나는 일이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들 대다수는 4대강 사업이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중대한 일인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전에 공사부터 강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이 온갖 사회갈등과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헤치면서까지 정말 필요한 국책사업인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산골 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 사업>
    국민일보 <징용 조선인 46명 사망 명부 첫 확인>
    동아일보 <제 할 일 못하는 국회>
    서울신문 <"3대 비리 연말까지 척결">
    세계일보 <‘성범죄자 관리’ 범정부 TF 뜬다>
    조선일보 <스위스, 무조건 종신형 / 프랑스, 평생 전자팔찌>
    중앙일보 <‘잊혀진 전쟁’ 6.25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한겨레 <"교육감 인사·재정권 축소 / 지역교육청에 이양 검토">
    한국일보 <‘전의 전쟁’ 본전 뽑짜니…범죄자 만드는 지방선거>

    산골저수지에 296억, 주민 쫓아내는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왕동저수지에 296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를 넓히고 둑을 높이는 공사 때문에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은 쫓겨날 처지에 처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 경향신문 3월10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산골 저수지에 296억, 어이없는 4대강 사업> 기사에서 광주 광산구 본량동 왕동마을 주민들이 4개월째 마을회관 앞에서 ‘4대강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은 동사무소에서 들과 산을 넘어 3km나 걸어야 하는 벽지마을로 농촌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곳이다.

    70~80대 마을주민들이 매일 아침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이른바 4대강 사업에 마을 앞 왕동저수지를 넓히고 둑을 높이는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저장하고, 영산강의 홍수 예방을 위해 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왕동저수지 아래쪽 30~40m에 새 둑(길이 200m 높이 19.6m)을 쌓고 저수용량을 260만 톤(현재 90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296억 원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할 경우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기고 진입로마저 완전히 없어져 마을 전체가 섬처럼 고립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주보상 대책도 없이 그저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주민대책위 이육연 위원장(62)은 "새 둑이 조성되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기존 둑을 20억 원이나 들여 공사한 것은 엄연한 혈세 낭비"라며 울분을 토했다. 조선대 이성기 교수(환경공학)는 "왕동 들녘 공사는 인근 평림천과 황룡강에서 끌어쓰는 물로 짓고 있어 이 저수지를 확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4대강, 지방선거 핵심이슈로 부각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이 거대 의제로 등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대대적으로 부각한다는 방침이고, 시민사회와 종교계까지 나섰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당 차원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이 발족한 4대강 사업 저지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식수, 홍수, 지방재정, 복지교육재정 등 4대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한강을 시작으로 릴레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지난달 ‘4대강 감시단’을 발족했다. 한강은 이정희, 낙동강은 권영길, 영산강은 곽정숙, 금강은 홍희덕 의원이 맡아 정례적으로 현장을 찾아 감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종교계, 4대강 반대 넘어 ‘낙선운동’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빨라지고 있다. 200여 곳으로 이뤄진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및 생명의 강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도 현장 감시와 다음 달 여주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에 이어 불교 조게종 중앙종회도 4대강 사업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15일에는 4대 종단이 모인 4대강 반대 기도회도 예정돼 있다.

    특히 종교계는 단순한 반대 선언이 아니라 4대강 사업 찬반과 지방선거와 연계한 사실상의 낙선운동, 서명운동까지 제시되는 등 반대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4대강 반대후보 지지라는 강경방침을 밝힌 천주교는 반대 서명운동 대상을 일반 신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파업 강경대처 선진화 사례 선정…파업은 ‘악’ 반노동 조장하는 정부

    정부가 한국철도공사 노조파업에 대한 경영진의 강경대처를 공공기관 선진화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9일 7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재정부는 ""철도공사가 지난해 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응해 무관용의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3월10일자 4면  
     

    그러나 철도공사 파업사태는 경영진이 노조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이날 발표는 강경한 노동정책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1면 <철도파업 강경대처가 ‘공공기관 선진화’ 모델?>에서 "철도파업은 사측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단체협약까지 파기하면서 파업으로 내몬 대표적 노동탄압 사례"라며 "이를 노사 선진화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는 것은 세계적인 망신거리"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또 4면 <‘파업은 악’ 반노동 조장하는 정부> 기사에서도 "노조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되고 파업은 무조건 나쁘다는 잘못된 노동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라며 "특히 정부가 노조와 파업에 대한 무관용 강경진압을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며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급식예산 194억 깎이고, 일제고사는 94억 늘어나고

    대부분의 시·도교육청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관련 예산은 줄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학력평가 관련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8면 <급식예산 194억↓ 일제고사 94억↑> 기사에 따르면 9일 진보신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2009~2010년 예산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 경기 전북 경남 제주를 뺀 11개 교육청의 올해 학력평가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2009년 11억7400만원이었던 학력평가 관련예산이 올해에는 59억700만원으로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403%)이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의 급식예산은 지난해 144억7900만원에서 올해 117억1400만원으로 19.1% 감소했다.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비슷해서 학력평가 예산을 늘린 교육청 11곳 가운데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8곳에서 급식예산이 삭감됐다. 급식예산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대구 147억원, 제주 130억원, 충남 130억원, 서울 86억 순이었다.

    조중동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반대 입장 표명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오피니언 면에서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공짜 천국’ 만들 듯한 선거공약, 서민이 피해자다>에서 "교육분야에서는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녀에게 공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층 자녀의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서민정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무상급식은 표만 노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은 <무상급식은 표만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이다>에서 "친서민을 표방한 야당들이 왜 부담 능력이 충분한 중산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가. 표만 노린 것일 뿐 결국 서민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깎아 먹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외면한 채 무상급식이란 달콤한 정치적 공약만 고수한다면 정말 염치없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싣지는 않았지만 오피니언 면에서 독자기고를 실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는 37면 편집자에게 코너에서 서울 금양초등학교장의 <무상급식보다 교육인프라 구축을>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실었다.

    위동환 교장은 글에서 "무상급식공약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의 선후도 모르는 그야말로 전시효과적인 공약"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급식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장 급한 과제는 교육인프라의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대출금리 한국이 OECD중 최고

    대학생들이 재학 중 빌렸다가 취업 후 갚아야 하는 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09년 1월 학자금 대출금리를 2.5%로 낮춘 데 이어 한달 뒤인 2월엔 2%로, 다시 3월엔 1.5%로 낮췄다. 영국은 2009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는 아예 이자를 물리지 않고 있다.

       
      ▲ 세계일보 3월10일자 10면  
     

    스웨덴은 2008년 2.1%, 뉴질랜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영토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에 한해 정부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다. 호조도 최대 3%를 넘긴 적이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5.7%의 금리(연 2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요미우리 "MB 독도발언 허위 아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 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가 시민소송단 1886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법 급물살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다시 성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9일 3월 국회에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성 범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접근을 봤다.

    특히 여야는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에 대해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 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또, 검찰은 전자발찌 외에도 상습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구속수사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엔 최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되 구형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

    ‘교사 시국선언’ 이번엔 유죄…엇갈리는 판결에 혼란

    작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관련 사건 5번째 1심 판결로,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각각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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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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