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노동자 사회가 돌봐줘야"
        2010년 03월 08일 09: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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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주년 3.8 여성의 날을 맞아 2010년 3월 6일(토) 대학로에서 ‘2010 돌봄노동자 희망대회’가 열렸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3백여명의 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자신들의 애환을 생각하며 눈물도 짓고, 중앙대 3.8기획단 학생들의 공연을 보고 웃기도 했다. 

       
      ▲ 지난 6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2010년 돌봄노동자 희망대회

    이와 함께 그들은 마로니에 공원이 떠나가도록 ‘돌봄노동 여성전가 반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돌봄노동 시장화 저지’ 목소리를 높혔다.

    "우리 등골빼먹을 생각만 하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진보신당 박김영희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이 갈수록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유연 근무제가 사실 여성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시키며 육아의 책임을 모두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낙태근절 대책에 대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제반의 인프라 구축은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단속이 강화된다면 여성들을 위험한 낙태시술로 내몰아 여성들의 건강권을 해칠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반여성적 정책기조에 맞서 온전한 여성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중부지회장 주민순 씨는 "요양보호사로 1년여 일하였지만 마치 10년을 일한 것처럼 고달프다"며, 이는 "노인복지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요양제도의 문제점과 여성노동을 비하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장 100포기 담그기, 가족들의 빨래 등 요양보호사의 업무 외의 것들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되는 것으로 요구되면서 요양보호사의 몸은 지쳐가고 가슴은 타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고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며 현실을 개탄하였다.

       
      ▲ 이날 대회에는 약 300여 명의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교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이 참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돌봄여성노동자들 스스로 개선해나가자며, 민간요양기관이 아닌 공공․비영리기관이 요양제도를 운영하게끔 하는 방법을 이명박에게 알려줄 테니 이명박 좀 만나게 해달라고 외쳐 대회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급 2,500원

    이어서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인분회장 정금자 씨는 환자의 곁을 보살피며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급 2,500원의 저임금을 감내하는 간병인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며 간병제도의 건강보험 급여화, 간병노동자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8시간 노동, 최저임금 및 퇴직금 보장, 산재적용 등과 같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그동안 비공식 부문에서 고통받아온 간병노동자가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간병제도의 사회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동자는 현장발언 이후 돌봄노동자 현실을 담아 ‘사랑으로’를 개사한 노래를 가수 류금신 씨와 함께 불러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보육교사의 현장발언은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보육분과장인 심선혜 씨가 해 주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점심식사 시간 통계가 10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변 교사들과 "10분이나 먹어?(우린 그보다 짧은데…)"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부모들이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며 평가인증제, 서울형 어린이집, CCTV 등이 시도되고 있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적으로 낮은 보육교사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바꾸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기만적인 보육정책이라 꼬집었다.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직영 국공립 확충이야말로 저출산문제의 해결법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조치라고 말하였다.

    돌봄노동자, 사회가 돌봐줘야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 있는 의정부 새움센터의 김안순 씨는 장애인활동보조라는 일이 정말 보람있지만, 야간수당이 없어 낮에 일하나 밤에 일하나 시급이 같고, 호봉인상도 없어서 3년 일하나 신규로 처음 일하나 시급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일자리가 직업이라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장애특성과 담당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이런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아왔지만, 대회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돌봄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힘차게 밝혔다.

       
      ▲ ‘돌봄’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전시한 다양한 문구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현정희 수석부위원장은 "요즘 여성, 남성은 모두 밖에서 일을 하지만, 남성는 퇴근 후 리모콘을 들고, 여성은 퇴근 후 부엌칼을 잡는다"며, "일상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여성억압을 바꾸어 내자"고 말했다. 그리고 여성정책 관련 예산사용은 기피하고 유연근로제, 낙태단속 등 여성억압적인 정책만 양산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며 돌봄 여성노동자가 앞장서서 여성현실을 개선하자고 외쳤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여성책임-시장화 됐고! 사회화로 하이킥~” 외침과 함께 날리며 이후 지속적인 실천을 결의하였다.

    이날 열린 ‘돌봄노동자 희망대회’는 진보신당이 주관하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공공노조보육분과, 공공노조의료연대분과간병분회,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3.8공동기획단이 공동주최했다. 

    돌봄여성노동자 희망선언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병인,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보조인…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우리는 ‘돌봄노동자’이다.

    어머니나 아내, 며느리와 딸에게 요구되어왔던 ‘돌봄의 책임’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으로 수행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돌봄노동’의 책임을 여성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화’가 아닌 ‘시장화’로 흘러 ‘돌봄노동’은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노동’은 여전히도 여성이 수행해야 할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보육, 방과후학교, 노인요양,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하면서도 부실한 제도만 양산하며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점점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질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한 것은 ‘돌봄사회의 구현’이 결코 아니라 또다른 돈벌이 수단의 마련에 불과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 자리에 모인 우리 ‘돌봄노동자’는 선언한다. 돌봄노동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반대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저지하고 사회화로 나아가자! 돌봄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돈을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돌봄이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하는 사람도 함께 행복한 사회서비스를 위해 우리 돌봄 여성노동자는 함께 행동할 것이다. 돌봄 여성노동자, 우리가 바로 희망이다!

    ● 보육교사

    “하루 10시간 일하는 게 보통이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100만원도 안되지요.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지낸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젊은 나이에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 돌보느라 허리와 팔다리가 늘 쑤시고, 만성위장장애에 시달리죠. 몸이 상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관두는 일도 수두룩해요. 게다가 최근에는 아이들 보호라는 명목으로 CCTV설치까지 되어서, 온종일 감시받고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 보육교사에게 교대제를! 8시간 노동 준수하라!
    – 100만원이 웬말이냐, 보육교사에게 생활임금 보장하라!
    – 보육교사 인권침해 CCTV 반대한다!

    ● 장애인활동보조인

    지자체와 같은 정부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 바우처 기관에게 맡기다보니, 기관간의 경쟁으로 인해 일자리 연결이 안정적이질 못해요. 이용자가 기관을 바꾸면 졸지에 실업자가 되고 월급이 0원이 되지요. 불안해서 항상 이 이일을 관둬야 하나 고민하게 되요. 시급으로 임금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1시간 활동보조를 이용하면 저희는 왕복 두 시간 포함 총 세 시간 동안 6000원을 버는 셈이라 벌이가 안정적이지 못해요.

    – 불안해서 못살겠다, 지자체가 직접고용하라!
    – 시급제는 이제그만, 월급제 시행하라!

    ● 요양보호사

    우리같은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요양보호사는 80만명이 넘게 양성되었지만, 일자리는 7만이라니, 정부에서 실업자를 양산한 꼴입니다!

    일이 불안정하니 월급이 평균 55만원 수준 밖에 안 되고 시급제로 운영되어 이동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온 가족의 빨래와 청소, 심지어 개똥 치우기까지 온갖 허드렛일은 다 시켜요. 파출부보다 싼 값의 가정부 취급이죠. 게다가 집집으로 혼자서 일을 하러 다니니 산재와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요.

    – 시급제는 이제그만, 정규직-월급제를 확대하라!
    – 끊임없는 산재/성폭력 방지대책 마련하라!
    – 70만 실업자 양산, 4등급 확대로 일자리를 보장하라!

    ● 간병인

    언제나 환자 곁에 있어야 해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요. 집에서 싸온 밥 한 덩어리를 환자 옆에서 급하게 먹는게 고작이죠. 왜 사서 먹지 않냐고요? 시간당 2천500원 버는데 밥 사먹을 돈이 어디 있나요. 24시간 일을 하고 일당 6만원 받아요.

    그렇게 온종일 환자를 돌보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밤에도 일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자서 늘 몸이 성칠 않죠. 그래도 산재같은건 꿈도 못 꿔요. 간병인은 유료소개소를 통해 환자-보호자에게 고용된 처지라 근로기준법 적용도 안 되니 8시간 노동, 휴일 휴가, 퇴직금, 법정수당, 최저임금, 산재보장은 그림의 떡이죠.

    사실은 병원직원이나 다름없지만 법적으로 간병인의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병원에서 우리는 유령이나 다름없는 처지예요.

    – 간병인도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유료소개소는 이제그만! 병원이 직접고용하라!
    – 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노동 공식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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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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