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정말로 사람잡는다
    2010년 03월 02일 09: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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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을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아직도 그 때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 해 겨울, 20년 넘게 다니시던 직장에서 아버지께서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명예롭지 못하게 퇴직을 당하시고 ,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가를 함께 고민하며 여기저기 알아보려 다니던 겨울이 기억납니다.

1998년, 그해 겨울

그 매섭던 겨울보다 더 싸늘하고 무섭던 국가부도 사태가 있었고, 사고는 재벌이 쳤는데 부도난 국가를 살리겠다며 금모으기 운동을 하겠다고 나섰던 국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10년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다보면, 간혹 사람들이 IMF 구제금융을 통해 경제회복에 성공한 모델로 간혹 한국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의 숫자가 얼마인데 그 속에서 경제고에 못 이겨 자살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데, 이처럼 쉽사리 경제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답답하고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배임과 조세포탈로 징역 3년에 벌금만 1000억을 넘게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이 사면되어 화려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해달라는 이유로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사람들은 국가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는 낙인속에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게 무슨 경제회복이야, IMF 경제위기는 국가와 재벌이 만든 건데, 대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이 치르고’라고 투덜되는 동안, 옥스포드 대학의 데이비드 스터클러(David Stuckle)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Stuckler D, King LP, Basu S. PLoS Med. 2008 Jul 22;5(7):e143.)

IMF 구조조정과 사람들의 건강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이 1990년대 초, 중반에 거의 모두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민주화 정도, 군부나 인종간 갈등, 정치적 변화, 전쟁, 질병 감시시스템의 변화, 도시화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모델을 만들어 본 거예요.

경제위기나 전쟁 등의 다른 요소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진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 것이지요.

건강 상태의 변화 기준으로, 모든 건강 요소를 다 본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데이비드 스터클러는 결핵으로 인한 사망율을 살펴봤어요. 결핵이라는 질병이 아직 의료나 위생 시스템이 온전히 갖추어 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위기이나 의료수준에 따라 예민하게 변하는 녀석이어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율을 본 것이지요.

결과는 놀랍습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결핵 발생율과 사망율이 각각 14%, 16%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올 경우에 결핵 사망율이 평균적으로 31% 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 2001년 8월 23일, IMF로부터 빌린 195억달러를 모두 갚으며 3년 8개월만에 IMF사태는 공식 종료된다

물론 경제 수준의 변화 등을 비롯한 다른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예요.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면 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많이, 오래 빌릴수록 사망률 높아져

심지어 IMF로부터 돈을 더 많이 빌릴수록, 더 오래 빌릴수록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경제위기에 돈을 빌리는 나라들은 경기도 어렵고 사회의 의료시스템이 망가져서 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 스터클러는 그래서 같은 시기 동유럽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IMF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던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와 IMF 구제금융을 받은 러시아 같은 나라의 결핵 사망율을 비교해요. 그랬더니, IMF가 아닌 곳에서 돈을 빌렸던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는 오히려 결핵 사망율이 유의하게 감소했어요. 어찌된 일일가요?

IMF는 돈을 빌려준 나라에게 사회안전망이나 공공의료 시스템이 들어가는 돈을 줄이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을 받는 나라들의 관료들은 모두 공공 의료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지 않고서는 그들이 제시하는 경제적 수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데이비드는 또 다른 논문에서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유로, 의료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축소되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질병 감시체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줄어드는 것 등을 가설로 내세우고 있어요.(Stuckler D, Basu S. Int J Health Serv. 2009;39(4):771-81.)

그러면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구조조정을 핑계삼아 자신의 재산을 불렸던 구 소련의 정치 관료들을 언급하면서요.

27세, 이상관의 자살

2009년 2월 IMF는 라트비아(Latvia)에게 공공영역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는 일을 중단하겠다는 경고를 했었습니다. IMF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라트비아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노동시장 보호와 관련된 공공투자를 40% 가량 줄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로 사회투자(social spending)을 국가가 줄이지 않자 IMF 꿔준 돈을 강제로 회수한 사례가 있기도 하구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보지요. 1998년 당시 IMF 총재였던 미셸 캉드쉬는 한국은 경제위기라 할지라도 사회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나요. 그런 정치적 수사로는 무엇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걸요.

1999년 산업재해를 당한 후 강제로 치료 종결이 되어, 막막한 상황에서 자살을 했던 27살의 이상관이라는 젊은 노동자가 있었어요. 그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싸우던 와중에, 발견된 공문서가 있었어요.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산재보험으로 치료 요양 중인 환자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 젊은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세상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1998년 그 혹독했던 겨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2년이 누군가에게는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세계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혹독한 시련을 견디어 내야 하는 시간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IMF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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