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있으면 내집 마련 가능하다
정부-경기도, 서민 상대 집장사 중단"
    2010년 02월 26일 04:32 오후

Print Friendly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정부가 발표한 ‘위례신도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예비후보는 국토부가 25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1단계 2,350가구에 대한 사전예약을 3월 9일부터 시작하며 분양가를 3.3㎡당 1,190∼1,280만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62∼65%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대신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전환 공급해야

심 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분양가를 이미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주변 시세의 65% 수준(1,190∼1,280만원)로 공급한다는 것은 건축비가 평당 40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정부가 더 나아가 작년에 보금자리 단지에 공공임대 비중을 최대 25%로 제한하여 집없는 서민들이 집걱정 없이 살수 있는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라가 내놓고 집장사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의 62%는 경기도이지만 서울시가 25%라도 사업 참여권을 얻은 것에 비해 경기도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물량 중에서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경기도는 이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그동안 경기개발공사가 광교신도시 등에서 집장사에 전념하고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외면한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중앙정부의 "집장사 정책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 후보는 이어 “위례신도시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 소재 위례신도시의 사업권을 받아 모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와 경기도가 주택정책을 재대로 추진하면 집걱정이 없어져 혼인연령이 5-10세 낮아지고, 출산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2007년에 구 민주노동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30년 장기 전세, 이사 걱정없이 좋은 집 가능

심 후보의 위례신도시 공영개발 방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의 주택 4만6천여 채를 완전 공영개발하여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전월세 시세의 65% 수준으로 공급하더라도, 1조2천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도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또 지난 1월 19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경기도에 20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심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신도시를 완전 공영개발하여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늘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더 나아가 “경기도에서 전면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토지임대부 분양 정책으로 1,000만 원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토지임대부 분양 및 건축비 80% 가량 장기저리 융자)이 가능하고, 장기 전세로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