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2년, 엇갈린 성적표
    2010년 02월 24일 09: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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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조선일보가 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갤럽과 지난 22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4.2%로 지난해 2월 취임 1주년 당시 갤럽조사의 33.5%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국정 분야별로 보면 1년 전에 비해 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것이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는 전문가 100명에게 이명박정부 성적표를 매기게 했다. 경제-노동에 후한 점수가 나온 반면, 정치-교육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인 글로벌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에서 잇달아 성과를 거둔 데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렸다"며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풀기가 쉽지 않은 국정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와 5개면 전면을 털어 현 정부에 낙제점을 매겼다. 균형을 잃은 반쪽 사회라는 것이다.

밴쿠버동계올림픽 피겨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이 열리는 오늘 각 일간지는 일제히 김연아 선수로 1면과 스포츠면을 채웠다. 다음은 2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우편향 ‘절반의 국정’ 통합의 가치 잃었다>
국민일보 <교육비리 척결 전방위 사정 착수>
동아일보 <이 대통령 "교육비리 척결">
서울신문 <"장기 가출 여학생 절반 성매매">
세계일보 <사교육비 작년 21조6259억 썼다>
조선일보 <임자도 섬주민 1093명 선거법 위반 조사 받아>
중앙일보 <"유훈 못지켰다며 김정일 자기 한탄 신경질적 증세도">
한겨레 <소득 줄었어도 사교육비 더 썼다>
한국일보 <최경환 김태영 장관 최상위>

동아일보-경향신문, 엇갈린 정부 평가

조선일보-한국갤럽의 22일 설문조사 결과 국정 분야별로 ‘지난 2년간 잘했다’란 긍정 평가는 외교정책(59.4%)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대북정책(36.6%)과 경제(36.0%), 사회질서 확립(33.5%) 등이었다. 정치안정과 교육문제는 각각 19.3%로 상대적으로 평가가 저조했다. 1년 전 조사와 비교해도 외교정책(44.4%→59.4%)과 경제(22.7%→36.0%)는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사회질서 확립(28.2%→33.5%)과 대북정책(33.5%→36.6%)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 조선일보 2월24일자 1면.  
 

반면 교육정책(21.7%→19.3%)과 정치안정(21.0%→19.3%)은 평가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경제 회복'(31.6%)에 이어 ‘일자리 창출'(16.0%)과 ‘빈부격차 해소'(13.0%) 등이 1~3위에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경제분야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최우선 국정 과제’로 여전히 경제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조사결과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그다음은 ‘교육문제'(9.2%), ‘정치안정'(9.1%) 등이었고 최근 정치권의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는 7.8%로 6위에 머물렀다.

동아일보는 23일 정치 분야 20명, 외교안보 20명, 경제 20명, 사회·법조 10명, 노동 10명, 교육 10명, 복지 10명 등 총 100명의 전문가를 전화로 인터뷰해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3점을 중간점수(보통)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2년간 성과에 대해 1∼5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이와 함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3가지씩 꼽았다.

동아일보의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정치 분야 평가에 응해준 정치·행정학 교수 20명이 매긴 점수를 평균 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3.08점이다. 경제위기 극복은 교수 12명이 잘한 일로 꼽았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일을 참 많이 했다"고도 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처럼 "정치 분야에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뚜렷하게 없다"며 "잘못했다"에 해당하는 2점을 준 학자도 있었다.

   
  ▲ 동아일보 2월24일자 4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3.5점으로 나타났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중간’ 수준(3.4점)이었다.

재계, 학계, 금융계, 연구소, 컨설팅회사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20명은 경제 분야의 성적을 3.8점으로 매겼다. 관련전문가 11명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봤다.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9명),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 추진(5명), 친기업적 경제정책(3명) 등을 정부가 잘한 점으로 꼽은 전문가도 많았다. 반면 전문가 7명은 실업자가 121만 명이 넘는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한 고용정책의 실패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교육 분야는 10명의 전문가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을 매겨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돌았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 역시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줘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법조 및 사회 분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7명이 B학점에 해당하는 4점을 줘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경향신문의 자체 분석은 달랐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우편향 ‘절반의 국정’ 통합의 가치 잃었다>에서 "한국 사회가 균열하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지난 2년간 보수 국가개조 의도하에 이해관계의 조정, 민심 수렴, 균형적 정책 추진 등 민주적·통합적 국정운영을 외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든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 10년의 성과와 정책이 ‘좌편향’으로 매도되면서 국정은 단절됐다. 종합부동산세 형해화, 전시작전권 전환 및 국방개혁2020 수정 추진, 신문법·사학법 개정 등 300여개의 법안·정책이 그 대상이 됐다.

특히 정부·여당의 불균형 국가개조는 정책 독주로 구체화됐다. 성장지상주의 속에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친기업 정책을 편 반면 노동계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 비정규직 확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적대적 노동정책으로 배제되면서 노사 사이 균열은 심화됐다. 대규모 수도권 규제 완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백지화 추진으로 압축되는 수도권 중심주의는 지방의 소외를 키우고 서울·지방 간 대립을 확대시키면서 전국이 이해관계의 갈등을 빚고 있다.

   
  ▲ 경향신문 2월24일자 3면.  
 

참여연대(촛불집회), 환경운동연합(대운하 반대) 압수수색 및 국고보조금 중단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차별·통제’로 시민사회는 위축되고 정권과의 괴리는 커졌다. YTN 노조원 강제 해고, 손석희·김제동씨 등 방송 진행자 교체, 방송법 강행 등 언론장악 움직임은 언론의 공공성 위기를 가져왔다. 언론자유도 2008년 47위에서 69위로 추락했다.

편향적 정책 독주는 팍팍해진 서민의 삶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2년간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늘었고, 일자리 창출 규모는 노무현 정부 시절 평균 보다 15만여개가 줄었다. 이 같은 노동유연성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률 인하 등으로 인해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해 마이너스 3.3%로 하락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 90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 규모의 감세에 따른 부담으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8.5% 삭감(전년 대비) 등 서민·복지 예산은 축소됐다. 그 결과 지난해 1·4분기 가계소득 상위 10%(월평균 1023만원) 대비 하위 10%(95만원)의 소득 격차가 10.67배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민생의 후퇴는 자살률·범죄율 증가 등 ‘사회적 위험’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3, 4, 5, 6, 그리고 8면 전면에서 MB정부 2년을 짚고 부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노동 배제, 지방 소외, 시민 통제, 언론 장악, 친기업경제,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난 교육비 부담, 권위주의 리더십, 갈등 재생산 정치, 남북 대립 심화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한나라당 39.9%, 민주당 24.7%, 민주노동당 4.9%, 자유선진당 2.2%, 국민참여당 2.2%였다. 그 다음은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 1.6%, 진보신당 1.0%, 창조한국당 0.9%,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는 22.6%였다. 지난해 2월 조선일보-한국갤럽의 조사와 비교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4.5%포인트와 8.1%포인트가 올라갔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문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1.4%인 반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변은 49.9%였다.
 
경향신문 "대기업 보도 엄정히 하겠다"

최근 자사 고정 칼럼니스트가 삼성을 비판한 칼럼을 보내오자 이를 지면에 싣지 않은 경향신문이 1면에 <대기업 보도 엄정히 하겠습니다>라는 알림을 냈다.

경향신문은 이 알림에서 "김(상봉) 교수의 칼럼이 삼성을 강도높게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게재할 경우 자칫 광고 수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 때문"이라며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 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 독자 여러분께 고백 한다"고 털어놓았다.

   
  ▲ 경향신문 2월24일자 1면 알림.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편집국 기자들은 이 일이 있은 뒤 치열한 내부 토론을 벌였다"며 "그 결과 진실보도와 공정논평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앞으로 정치권력은 물론 대기업과 관련된 기사에서 더욱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독자들의 성원을 부탁했다.

경향신문은 1면 알림에 이어 21면(미디어) 머리기사 <본지, 삼성 비판 ‘김상봉 칼럼’ 미게재 전말 / ‘광고주 의식한 누락’ 내부서 거센 비판>에서 칼럼이 실리지 않게 된 경위와 그 뒤 신문사 안팎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번처럼 자사안팎에서 논란이 된 사건을 지면에서 세세히 보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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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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