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 논의' 경과를 보고합니다
        2010년 02월 10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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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과 목표

    12월 시민단체의 초청으로 몇차례 야5당과 시민단체의 비공식,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안산 재보궐 선거의 후보단일화 실패 이후 2010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공동대응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각 당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반MB 선거연합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이 제안은 몇몇 사람의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민대중과 시민사회 속에 일정하게 형성되었던 MB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일정한 여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제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동시에 이 반MB 흐름의 수혜자를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망과 여론을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 우리의 입장

    이 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반MB 대안(가치)연대’였다. 굳이 이를 반MB연대와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반MB는 필요하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목표이고 과제라면, 모든 반MB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의 우파 세력도 포함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기 때문이다.

    즉 반MB의 세력을 규합하더라도, 최소한의 공통 가치와 대안을 가진 규합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MB 대안(가치)연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반MB 대안연대는 가치를 공유하는 진보정당들이 참여하는 ‘진보대연합’이 필수요건이고, 그 최대범위는 민주당이 포함되는 연대일 수 있다.

    * 가치연대와 연합방식

    그래서 우리는 소위 5+4실무협의에 임하면서 두가지 점을 주요하게 제기하였다. 하나는 반MB 대안(가치)연대의 가치적 측면으로서 선거연대의 공동정치강령을 제출하면서 타 당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9대 공동정치강령과 6대 풀뿌리 민생복지과제를 제시하였다.

    두번째는 이 전제 위에서 선거연합의 구체적인 방식과 로드맵에 대해서 특정한 우리 방안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당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경과

    이러한 판단과 입장을 가지고 진보신당은 1월 12일 야5당 대표와 시민사회 원로들의 간담회 이후 ‘2010지방선거 공동대응의 가능성과 조건’들에 대해 검토하는 실무협상에 임하였다. 1월 13일부터 2월 10일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실무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의 핵심 논의는 아래의 두가지이다.

    첫째, 가치연대 즉 공동 정치강령과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 당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노동유연화 반대와 노동3권 보장, 사회복지세 신설, 대학평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미FTA와 파병 반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민생복지과제로는 주민발안제,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세입자와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정책, 공보육시설 확충,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녹색전환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가치연대와 관련해서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민주당 등의 입장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지방행정의제 중심의 정책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치적 의제는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이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의제는 배제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공동강령에 대해서는 진보신당과 의견이 비슷하나 이것을 선거연대의 핵심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접근방식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견의 확인과 조정과정도 없이, 특정 의제와 정책은 지방선거에서는 배제해야 하고, 정책연대가 선거연대의 핵심기준도 아니라는 입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둘째, 선거연합 방식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연합공천’을 주장했다. 후보들의 단일화 방식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특정 선거구를 역할 분담하여 맡는 방식으로 선거연합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는 OO당, 광주시장은 **당으로 미리 사전에 조정하자는 것이다.

    우리 당의 입장은 가치연대를 전제로 한다면 그런 방식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협상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16개 광역단체장과 230개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야5당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자체 후보를 발굴할 것인지, 그 분할 기준과 비율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는 종합경쟁력이 있는 정당의 후보가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 절대강세지역인 영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단체장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에는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 그 전제 하에 극히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 다른 야당에게 배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가치연대를 전제로 하여 정치협상으로 ‘연합공천’방식을 추진하자고 한다면, 광역단체장 후보와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해 민주당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유력후보들이 나설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의 전부 민주당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지방정부 운영에 다른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논리는 ‘연합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패권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진보신당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선거연합이 아니라 다른 당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반(反)연합적 입장이다. 민주당의 이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선거연합 논의는 더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다.

    *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현재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가능성과 조건을 검토하는 실무협상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우리는 선거연합에서 민주당을 선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포함된 반MB 대안(가치)연대를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반MB 대안연대는 가치를 공유하는 진보정당들이 참여하는 ‘진보대연합’이 필수요건이고 최대범위는 민주당이 포함되는 연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를 다른 야당에게 요구하는 선거연합이라면, 진보신당은 민주당과의 연대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고, 다른 방식의 반MB 대안(가치)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나 덧붙인다면, 현 논의지형에서 아쉬운 것의 하나가 노동의 의제와 노동의 주체가 연합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후의 반MB 대안연대의 진척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 2월 10일 현재의 상황을 덧붙이면

    위의 글 내용은 2월 3일 7차 실무협의까지의 상황을 보고, 당원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문 작성 이후 7차 협의를 이어서 비상하게 2월 6일 8차 밤샘협상과 2월 8일 9차 새벽협상이 진행되었다.

    진보신당의 입장은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공동대응의 가능성과 조건 협의에서 5당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식협상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었고 이를 명확하게 밝혔다. 나머지 당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강한 요구와 진보신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중간합의를 발표하고 설 이후 공동협상기구를 꾸리고 이 기구에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협상과정을 진행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종적으로 진보신당은 9차례의 실무협상이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협상 과정과 쟁점 등에 대해 대중적으로 객관화, 쟁점화 되지 못하면서 상황이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정치 정책의제에 대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접근사항과 이견사항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연합방식에 대해서는 어느 한 정당의 일방독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기조와 방향을 명확히 한다면, 공동협상기구의 틀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간합의서를 검토하였고, 2월 9일 당 대표단 회의와 2월 9일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간 합의서를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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