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강행
    2010년 02월 04일 04:55 오후

Print Friendly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의 정당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4일 오후 3시 50분 경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기도 성남 야탑동에 위치한 민주노동당 서버관리회사에서 민주노동당 투표사이트와 홈페이지, 당원관리 관련 서버 내용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압수수색은 영등포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 7명이 집행하고 있으며 백승우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등 당직자 5명과 권영국, 이재호 변호사가 입회했다. (사진=민주노동당)

경찰이 ‘수사’를 명목으로 공당의 투표서버를 압수수색해 ‘투표함을 열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즉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한 편, 5일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권력의 정당 파괴행위"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경찰이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다”며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 강행은 정당파괴이며 야당 사찰이자 정치 탄압으로, 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 수색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 경, 서버업체로부터 경찰의 압수 수색이 있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경찰은 분명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 당사자인 민주노동당 측에 또 다시 통고하지 않았다. 명백히 절차상 하자가 있는 영장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경찰에 의한 민주노동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정당파괴 행위임을 확인하며, 오늘 경찰에 의한 민주노동당 투표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투표함을 열어보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정당의 공식 투표사이트에 들어가 당원들의 투표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비밀투표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며 심각한 기본권 파괴”라며 “이것은 결국 투표함을 경찰이 정당이든 선관위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열어 보겠다는 발상이며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당 사상 초유의 사태

이어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활동하는 당원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정당 서버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민주주의 파괴이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정당 사상 검찰이 정당의 당원명부나 혹은 당원들이 당비납부내역까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가 없다”며 “이는 비록 몇 가지 수사상 필요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진보정당 탄압은 한국 정당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단히 위협적인 수사기법이라고 보며 항의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며 “과거 한나라당 관련 공천 사건이나 수많은 정치자금사건이 있을 때 한나라당 당사의 당원명부나 당원관련 자료들을 압수수색 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압수수색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해도 탈당권고나 경고 정도의 사안이지, 이를 이 잡듯 서버까지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 통에 미운 조직 3개를 한꺼번에 털어버리겠다는 공작적 수사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