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보혁 정책연대?
        2010년 02월 04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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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 나선 원희룡 의원이 2일, 한 토론회에서 “시내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연히 실시되야 할 정책”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이어 노 대표는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 연대’를 제안해, ‘무상급식’을 두고, 여야간 정책연대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날 원희룡 의원은 “무상급식 실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의 의지 문제”라며 “서울시는 한 해 예산이 21조가 넘고 9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확보한 ‘작은 정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낭비적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성 예산, 보도블록 교체비용을 줄이면 얼마든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예산 아니라 의지 문제", 노회찬 "여야 연대"

    이에 노회찬 후보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당연히 실시돼야 할 정책”이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원 의원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

    더불어 노 후보는 원 의원의 공약에 대해 “오세훈 시장 역시 무상급식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무상급식 문제는 정당을 초월하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공동으로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연대”를 제안키도 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 논쟁에 대해 <조선일보>가 4일 사설에서 강하게 반대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는 “전교조 지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발표는,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공약인 듯하다”며 “심각한 것은 지방선거에 광역시장·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 맞장구 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교직원 월급 같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1조 원 정도”라며 “수천억 원을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경기도 학교들은 도서 구입, 노후시설 교체 등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데도 있는 집, 없는 집 아이를 가리지 않고 공짜로 밥을 먹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칼을 겨눴다.

    이어 “무상급식 공약이 다른 시·도로 번져가는 게 눈에 불 보듯 하다”며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첨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아첨하지 않겠다는 진짜 정치인은 이 나라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 "무상급식은 아첨"

    <조선일보>가 이처럼 무상급식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선 상황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미 한나라당이 경기도 의회 중심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섰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 바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 취재했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급식과 관련,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계안 전 의원도 공약한 바 있고, 경기도지사로 출마 예정인 이종걸, 김진표 후보도 동의한 바 있어 이 문제가 야권연대의 핵심이슈로 부각될지도 주목된다.

    여기에 노 대표가 ‘여야를 초월한’으로 단서를 잡아 원희룡 의원의 입장도 주목된다. 만약 원 의원이 이에 동참한다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오 시장의 재선전망에도 일정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의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이 77.7%(매우 찬성 31.6%·찬성하는 편 46.1%)였다.(리얼미터, 30일 여론조사)

    신언직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의무교육 폐기해야"

    신언직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진보신당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이 옳다는 입장으로, 이미 서울에서 노회찬 후보가 경기도에서 심상정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마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무상급식을 제안해 우리가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로 ‘무상급식 공약은 남발하면 안된다’며 ‘부자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이유를 제기했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부자들도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논리에 어폐가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무상급식의 경우 보수-진보를 떠나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야 하며, 그런 점에서 우리 공약에 동의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당을 넘어 연대하자는 것”이라며 “공통의 공약으로 제시해 지방선거 이후에도 도입될 수 있다고 노력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연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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