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조에게 대표권 달라"
By 나난
    2010년 02월 01일 11: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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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공무원노조처럼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교섭대표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부여하는 과반수교섭대표제를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발의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노조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리지 않을 경우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다.

여기에 노동부는 법 개정 후 공무원노조법처럼 조합원 수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시행령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복수의 노조가 공동교섭단을 꾸리되 실패할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4개 교원노조 중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전교조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7만 7천여 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교원노조는 9천800여 명, 자유교원노조는 2천300여 명 등이다. 이에 비례대표제를 통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전교조가 가장 많은 수의 교섭위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례교섭대표제 내에서 교원노조가 그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해 지난 2006년부터 단체교섭이 중단됐다는 것. 조합원 수에 따른 교섭위원 배분을 복수의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

실제로 그간 교원노조들은 교원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수에 비례해 교섭대표를 결정했지만, 지난 2006년 반(反) 전교조를 표방한 뉴라이트 자유교원노조가 출범하면서 다른 교원노조와 마찰을 빚어 교섭단 구성이 번번이 좌절됐다.

여기에 지난해 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개정과 함께 교원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조항의 효력이 소멸되며 전교조가 단독으로 3년여 만에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상황이어서, 노동부의 이 같은 개정안은 전교조와 교과부의 향후 교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교과부가 이를 이유로 교섭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 28일로 예정된 전교조와의 사전 예비모임을 “장소가 언론에 공개됐다”는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노동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조만간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처럼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에게 교섭대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도 개정된 일반 노조법처럼 과반수노조에게 대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서 전교조 교섭국장은 "98년 교원노조법 개정 당시 창구단일화 관련 조합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일반노조의 노조법 개정에 맞춰 시행하기 위함"이라며 "지난 1월 1일부로 일반노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시행되며 창구단일화 방안이 법으로 규정 만큼 교원노조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같이 비례대표제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는 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일반노조와 공공 및 교원노조의 교섭방식을 달리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특히 "공무원노조의 경우 교섭단을 구성하고도 근 1년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 이번 개정안의 의도는 결국 교섭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는 노동부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내부 의견을 조율 중에 있으며, 1일 중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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