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총장, 등록금 발언 근거 제시하라"
    2010년 01월 28일 06: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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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27일 이기수 대교협 신임 회장(고려대 총장)이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은 싼 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제 통계와 정부 통계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이기수 총장은 ‘대학 교육 수준에 비해 대학 등록금이 싸다’는 발언의 객관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 전 대표는 “정부가 매년 인용해 발표하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와 2009년 OECD가 발표한 ‘2009 OECD 교육지표’를 보면, 2009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27위인데 반해 대학경쟁력(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은 57개국 중 51위로 최하위권이며 등록금은 ‘2009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 등록금 모두 미국 다음으로 비싼 나라”라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또 이 회장이 등록금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우리 헌법 제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능력은 경제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위헌론을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이어 “다른 나라의 예를 봐도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모두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는 금액 상한, 뉴질랜드는 인상률 상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비싼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가 제한받는 지금의 현실”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는 “만약 이기수 대교협 회장이 납득할 만한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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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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