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대학 옆구리 찔러 '괴물 세종' 탄생"
        2010년 01월 11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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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의 골자가 발표되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를 최초계획인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 하면서 ‘교육과학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세력, 충청권 정계는 이번 수정안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규정하며 수정안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세종시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 정운찬 총리

    수정안의 핵심내용은 세종시에 투자규모를 총 16조원 규모로 늘리고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세종국제과학원(가칭) 설립과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연구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신재생 에너지와 LED, 탄소절감 분야 등 ‘첨단녹색산업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의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3배 이상 높이고 생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부지도 별도로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세종시에 350만㎡ 부지를 제공해 국내 유수의 대학 4~5곳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대학은 고려대와 KAIST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외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190만㎡규모의 ‘글로벌 투자단지’를 조성하고 30만㎡의 국제교류지구를 배치해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3.3㎡당 36~40만원으로, 기업에 땅을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으며 세종시에 신규 사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에 준하는 세금감면을 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주민의 경제적 손실 보상으로는 1억원 미만의 소액 보상을 받은 주민 1000명에게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대사”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은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 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지방사업으로, 수도 이전이 벽에 부딪히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자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라고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행정도시가 관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아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경제도시”라며 “자족용지를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 보다 3배 이상 넓혀 세종시를 산학연 시너지 효과 창출의 심장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정당은 이번 세종시 수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략적 목표’에 따른 ‘국토지방발전 축소안’이라 평가절하하며,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은 세종시 후퇴방안이자, 백지화 방안"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상최대규모의 대기업 인센티브를 통해 ‘재벌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또다른 특혜로 번져 나라 전체를 ‘재벌행복국가’로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국가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것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모든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기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정안을 폐기하거나, 2월 임시국회에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과 대학 옆구리 찔러 또 다른 괴물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 전면 수정이 현재 국가의 가장 중점이 될 과제인지 의문이며, 여당 내부의 의견 일치도 보지 못하고,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대통령이 세종시를 둘러싼 대립과 쟁점 격화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며 “정부는 한발 한발 넣을수록 밖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까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세종시’라 부르지 말고 ‘명박시’라 불러야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우려와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이명박 정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반민주적 폭거의 완성판이자, 국민기만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할 세종시의 핵심 요소야말로 행정부처 이전”이라며 “더구나 정부의 ‘수정안’은 충청지역 서민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재벌들에게 헐값에 넘기겠다는 ‘재벌특혜안’으로, 행복도시 백지화를 위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에게 세종시를 상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세종시 문제만큼은 당리 당략을 뛰어 넘어 정치권 전체를 비롯하여 세종시범국민연대를 이루어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을 반드시 저지시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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