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지에 맞설 이는 진보의원뿐”
    2010년 01월 11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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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사실상 민주노동당 단일 정당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또한 광역의원은 5명의 지역구 의원과 10명의 비례대표뿐이었으며(2.1%), 기초의원은 52명의 지역구 의원과 14명의 비례대표(2.2%)만을 배출했다.

이는 단 한 명의 진보정치 의원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다. 보수정당들의 독점 혹은 편 가르기 속에 지난 4기의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의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고, 오히려 개발지상주의와 각종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다수의 진보의원 배출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 많은 지방의원들은 지역유지를 지지기반으로 한 보수정당 독점체제를 꼽는다. 때문에 현재의 지방자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지역유지=개발

황순식 과천시의원(진보신당)은 “지역은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개발이슈가 지배하고 있다”며 “과천 역시 주요 이슈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정되면서 지역에서 힘없는 사람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황순식, 송영주, 정우태 의원

이어 “이처럼 지방 한나라당 뿐 아니라 지역 유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필요하다”며 “힘없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생활정치는 진보정당 의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정당 의원이 많아야 시의 집행력이 개발로 집중되는 것이 아닌 교육, 복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에는 무엇보다 정책이 중요하다”며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나 무상급식 등 진정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진보에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진보정치의 정책이 좋으면 더 많은 진보정당 의원들을 의회에 많이 보내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역별로 한나라당-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숨통을 틔기 위해서 진보정치가 필요하다. 정우태 전라남도 의원(민주노동당)은 “전라남도 의회에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 의원이 5명이라도 된다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상임위 채울 숫자는 돼야

정 의원은 “전라남도 의회에 소관 상임위가 5개가 돌아가는데 현재 전남도 민주노동당 의원이 두 명뿐이라 다른 분과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은 철저히 자기들 중심이라 상임위에 우리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수가 적어 철저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주 의원도 “무엇보다 다양한 정당의 의원들이 들어가야 행정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순기능이 가능하다”며 “특히 진보정당이 들어가야 이러한 순기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역주의와 개발주의는 여전히 지방자치선거의 핵심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그나마 진보정당이 두 개로 나눠진 것도 치명적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하는 창구였던 3인 선거구는 두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격할 경우 당선자 배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전략지역인 3인 선거구에서 양 정당의 후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진보정당의 숨통을 틔여 왔던 3인 선거구까지 보수정당이 독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사람이 없다

후보의 발굴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난 2006년 민주노동당은 13명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56명의 기초단체장 후보, 97명의 광역의원, 464명의 기초의원 후보를 발굴해 선거에 출마시켰지만, 이번 선거에서 양 당이 동시에 내는 후보의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도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후보를 발굴하고 선거출마 선언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모로 악조건 속에 진보진영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최소 지역 별로 1명 이상씩의 진보정당의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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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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