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은 왼쪽, 진보는 오른쪽으로
        2010년 01월 08일 08: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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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한 ‘개혁정당’은 왼쪽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은 오른쪽으로 각각 한 걸음씩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겨레> 6일자에 실린 ‘선거연합, 나누어야 커진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올해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민주연합’과 ‘진보연합’이 중첩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연합의 내용, 조건, 방법이 확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맏형 아니라 욕심쟁이 놀부였다

    그는 반MB의 내용과 관련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성과적 측면의 ‘계승 발전’과, 한계에 대한 ‘극복’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실업, 사교육, 집값 등 민생문제 해결에 취약해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킨 “개혁정당들이 좌로 한 걸음 움직여야 한다”며 “이럴 때 진보정당들도 우로 한 걸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MB 취지가 “민주당에 힘을 몰아주자는 것이 아니”라며 “지난해 안산 상록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직한 맏형이 아니라 욕심쟁이 놀부였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다른 정파의 존재 이유와 지지 기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입으로만 연대를 말하는 것은 야권 내 기득권 관철을 위한 ‘쇼’일 뿐”이라며 “과감하게 자신을 여는 것이 민주당도 살고 ‘반MB’도 이뤄어지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진보정당을 향해서도 고언을 했다. 그는 “진보정당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대안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나 신자유주의 반대란 슬로건도 추상적이기는 마찬가지이며, 조직력과 대중적 지지도는 매우 취약하다”며 현실을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단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진보정당끼리의 선거연대, 개혁정당과의 선거연대는 필요하다”며 “자신이 가진 진보의 선명한 색깔을 짙게 드러내고 세를 키우면서 연대 속에 뛰어들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진보정당, 색깔 분명히 하고 연대 속으로

    그는 이와 함께 후보 단일화 방법론과 관련 “직업적 정치인은 후보단일화를 자신으로의 단일화로 생각하기 마련이므로, 연합을 실현하려면 구체적 방안이 합의되어야 한다”며 “여론조사 외에, 합의된 적정 비율로 당세와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영국형 ‘공천배심제’를 채택해 후보를 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 시민의 참여와 개입은 필수”이며 “이 제도에 따라 특정 당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로 정해진다면 이 후보의 당이 당해 지역행정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시장, 정무부지사 등 임명직은 연합 내의 다른 당 사람이 맡도록 합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을 제안했다.

    그는 “어느 정당이건 자신만이 ‘적통’ 또는 ‘정통’이라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노 대통령이 잘못 던졌던 ‘대연정론’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 “울산 재보궐선거에서 이루었던 진보연합의 성공은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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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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