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인상, 결국 “종편 퍼주기”
        2010년 01월 07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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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운을 뗀 뒤 KBS 경영진과 이사진은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논의키로 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혜택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수신료 거부 운동’까지 불 태세다.

    삼성그룹이 세종시에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사업과 LCD 태양전지 사업 등 IT와 BT 분야에 대한 수조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한국일보 1면 <삼성 바이오·LCD 3조대 투자 대기업 1개사 더 세종시 입주>). 삼성은 발광다이오드 등 다른 사업 부분 관련 투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부2처2청이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기업과 대학 등이 입주하는 식으로 바뀐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일부 언론들은 어떤 기업이 입주할지에만 관심을 두며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논란에 눈감는 모양새다. 한겨레는 세종시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기려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상 실업자’가 3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실업자는 취업준비생이나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광의의 실업자로, 3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 80만 명보다 4배가량 많은 수치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들 주머니 털어 ‘종편 먹거리’ 퍼주기>
    국민일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소년들…>
    동아일보 <노트북으로도 도청 당한다>
    서울신문 <1년새 26%↑…고졸실업 더 심각>
    세계일보 <“수도권등 타지역 사업 세종시로 빼오지 마라”>
    조선일보 <삼성 ‘2차전지’도 세종시 입주 유력>
    중앙일보 <프랑스 ‘외규장각 배신’>
    한겨레 <성장 좇다가 ‘실업 늪’ 빠졌다>
    한국일보 <삼성 바이오·LCD 3조대 투자 대기업 1개사 더 세종시 입주>

    공영성 잃은 KBS 수신료 인상 결국 “종편 퍼주기”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친정부 보도가 갈수록 노골화하는 KBS에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매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은 1면 뉴스분석 <국민들 주머니 털어 ‘종편 먹거리’ 퍼주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공론화한 데 이어 KBS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정부의 마지막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조기 가동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 경향신문 1월7일자 1면.  
     

    KBS 수신료 인상 논란은 지난 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KBS 수신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KBS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논란이 가속됐다. 특히 최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 시점을 ‘올해’라고 못박음으로써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하반기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경향은 “현행 2500원인 수신료가 2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KBS에 몰렸던 광고물량이 풀려나오고, 종편 사업자들의 독자적인 광고영업이 허용될 경우 지상파에 버금가는 광고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을 전했다. 결국 국민 주머니를 털어 종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 3000억∼4000억원의 투자비용을 떠받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민언련 “수신료 인상 강행하면 ‘시청료 거부운동’ 벌일 것”

    시민사회의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인상 강행 땐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6일 선언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반대를 공표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민언련이 처음이다. 민언련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조중동 종편’을 밀어주겠다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정권이 끝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 2면 ‘민언련 “KBS 수신료 인상땐 거부운동”’).

    한겨레 “인상하려면 먼저 공익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야”

    경향은 이날 사설 <공영성 팽개치고 수신료 올리려는 저의>에서 “공영방송에서 벗어나 거꾸로 관영방송의 길을 가는 KBS가 수신료만은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후안무치도 유분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은 공영성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KBS는 그럴 자격이 없다. 종편 재원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 한겨레 1월7일자 사설.  
     

    한겨레도 사설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시도, 거부운동만 부를 것>에서 “시청자들한테 상업방송인 종편을 돕기 위해 수신료를 더 내라는 소린데, 이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며 “한국방송에서 광고를 덜 보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자들이 종편을 간접 지원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한국방송이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시 기업 ‘블랙홀’ 될까…“지역균형발전과 정면 배치”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를 9부2처2청이 옮겨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첨단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성격을 완전히 바꿔 개발완료 시점을 기존의 203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앞당기겠다고 보고했다고 조선이 이날 1면 <삼성 ‘2차전지’도 세종시 입주 유력>을 통해 보도했다. 삼성전자와 웅진이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삼성전자가 바이오·환경·건강 관련 사업을 통합해 세종시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은 웅진에너지와 케미컬·코웨이 등의 2공장과 연구개발센터의 세종시 입주를 막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은 3면 <삼성, 바이오 새 법인 만들어 세종시 입주 검토>에도 삼성 외엔 한화와 SK도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 한겨레 1월7일자 4면.  
     

    한겨레는 세종시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기려는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4면 <세종시 땅값, 혁신도시 울산의 1/8… ‘기업 블랙홀’ 불보듯>은 지적했다. 한겨레가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토지 공급가격을 받아 비교해보니, 이들 도시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172만원으로 행정도시의 토지공급가격 36만∼40만원보다 4.3∼4.8배나 높았다. 울산(299만원)과 대구(293만원)의 토지공급가격은 세종시의 7.5배 수준이었다. 혁신도시 가운데 토지 공급가격이 가장 낮은 충북도 96만원으로 세종시의 2.5배에 달했다. 한겨레는 “다른 지방정부들이 우려한 ‘세종시 블랙홀’ 현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는 행정도시 애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세종시 원안에 교육·과학·경제 기능 확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수도 분할’을 이유로 행정부처를 옮기지 않으면서 원안을 포장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이날 3면 <부처 이전 백지화·산업용지 확대… ‘균형발전’ 실종>에서 “타 지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당 36만~4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저가 토지 공급과 세제·재정 혜택은 이미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을 부르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은 ‘처음부터 세종시를 위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심사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음에도 사실상 정부가 세종시를 낙점함으로써 원칙을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추미애 지원하며 ‘민주당 갈등론’ 부각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독자행보를 보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1면 <민주의원 58% “추미애 징계해야”>에서 6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전했다.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추 위원장을 뺀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에 58명이 답했다. 58.6%인 34명이 징계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징계 수위를 묻는 질문에는 76.5%(26명)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추 위원장에 소명 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판단하거나 당 윤리위가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 서울신문 1월7일자 1면.  
     

    조선일보는 추 위원장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민주당 내 갈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조선은 이날 5면 <“추탓, 추하다”>에서 “정세균 대표와 친노가 이끄는 주류의 당 운영에 대해 불만을 가져온 군소 그룹들이 ‘추 위원장의 잘잘못을 떠나 지도부의 일 처리 방식이 더 문제’라고 나섰다”며 “민주당 추 위원장 장계 논란아 주류-비주류 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은 이어 사설 <당 활로 뚫는 의원에게 매질하는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추미애 환노위원장, 이낙연 농수산위원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세 사람에 대해 징계나 따돌림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가치 기준이 국민, 특히 경제적 중산층, 정치적 중간층과 완전히 거꾸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일부 극단세력의 포로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월7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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