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추미애' 충격파…앞으로 어떻게?
    2009년 12월 30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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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위원장이 ‘당론’을 거슬러 가며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최해 사실상 정부-한나라당안에 손을 들어주면서 야권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관계법)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사위 통과 쉽지 않을 듯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노동관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유선호 의원이고, 민주당도 분명히 이번 노동관계법 통과를 ‘날치기’로 규정하며 ‘원천무효’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난망하다.

실제로 유 위원장은 현재 쟁점법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아 한나라당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부수 법안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올라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관계법을 30~31일 안에 법사위를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김 의장은 29일부터 본인의 국회의장석을 차지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더니, 연내 처리 못하면 의장직을 사퇴하겠다 하고, 급기야 본회의장 불법 점거까지 하며 말 바꾸기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대운하 예산안 날치기를 위한 수순밟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시키면 김 의장은 즉각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노동관계법을 김 의장이 직권상정 할 가능성도 있다. 법 시행이 1월 1일부터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이번에 김형오와 손잡아?

야당들은 이번 노동관계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특히 민주당은 ‘패닉’ 상태에 휩싸였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재윤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자의 활동을 제약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악법으로 변질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추 위원장이 보여준 태도를 민주당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은 당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론을 무시하고 당을 깔아뭉개고 본인의 절충안을 위에 세워 그것도 한나라당과 손잡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어떤 경우에도 당으로써는 묵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도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주역인 추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5년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 국민들은 이번 날치기 통과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최악의 안이 환노위를 통과했다”며 “철저하게 사용자들의 편의와 노조의 무력화만을 노린 것이 이번 노조법 개악안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도록 만들면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한다니 노동조합의 오른팔을 잘라내고 다시 왼팔도 잘라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안을 만들어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힘을 실어준 사람이 추미애 위원장이라는 점”이라며 “개악안 통과에 대해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의 반노동자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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