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수주? 미래는 불투명하다”
        2009년 12월 28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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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등 한국 컨소시움이 47조원 상당의 UAE 원자력 발전 사업(원전) 수주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 체결의 순간 현지로 이동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막상 원전의 미래 전망은 밝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정부의 해외원전 수주정책과 공기업 선진화정책이 충돌해 부실한 지점이 많다”며 “한국전력기술(KOPEC)의 경우 원전설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지분을 40% 수준에서 매각하고 10~15%의 인력을 감축하기로 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원전 핵심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원천기술 확보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OPEC은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 씩 국내 원전기술 자립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분매각 등 민영화계획의 경제성 논리에 밀려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원전 수주과정에서도 해외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도시바와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한 것은 원천기술이 없기 때문인데, 공기업 선진화로 인해 기술확보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전 정비 등을 담당하는 한전KPS의 경우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재 고급 정비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전KPS에서 고급정비 인력은 2012년까지 235명 퇴직예정이나 충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한전KPS의 경우 정비인력 부족으로 해외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경우가 13건”이라며 “해외원전이 추가로 수주되어도 정비인력의 부족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해외의 신뢰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덧붙여 “한국형 원전이 2008년 4월과 5월, 2009년 10월에 핵연료봉 결함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원전수주가 반짝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책임한 공기업 선진화정책을 중단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올인 분위기를 띄울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신고리에 건설 예정으로, 아직 국내에서 가동조차 해보지 않은 신형”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안전 책임 또한 한국의 몫인데, 그동안 한국형 원전은 부속의 균열이나 핵 연료봉의 결함 등이 종종 확인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원전 수출은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이 결국 원자력 성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핵 발전이 곧 친환경이라며 국가적으로 홍보하는 정부는 혹시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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