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시적' 청년인턴제 유지키로
    By 나난
        2009년 12월 23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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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채용된 7만7천여 명의 청년 인턴 중 계약이 만료되는 6만여 명에 대한 대책도 없이, 또 다시 불안정한 단기 비정규직인 청년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것. 

    이에 ‘질좋은 일자리’를 공약했던 정부가 앞장서서 ‘인턴’이라는 저임금 단기계약의 ‘질 나쁜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식채용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구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단기적인 실업률 저하를 위한 임시방편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서의 3만5천여명의 인턴을 선출하고 각 공기업에서도 지난해 절반 정도수준인 각 5,000여명 선으로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채용규모를 반 정도로 줄여 청년인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미 ‘청년인턴’은 각종지표를 통해 부작용과 비효율이 증명된 바 있다. 지난 11월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ez 서베이>와 청년인턴 경험자 2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년인턴을 끝마친 응답자(194명) 중 상당수가 여전히 정규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정규직 취업은 33.5%에 그친 반면, ‘아르바이트’(20.1%), ‘구직활동’(17.5%), ‘비정규직 취업’(12.9%),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8.8%) 등 60%가량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또 응답자들은 청년인턴제의 아쉬운 점으로 ‘참여기업에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음’(27.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턴으로 축적한 경험이 입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지난 7월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인턴 사원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곳은 전체 166개 기관 중 4.2%인 7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신규 채용 시 인턴에게 가산점을 주는 곳도 46개(27.1%)에 그쳤다.

    때문에 이영희 전 노동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현재로선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며 “청년․행정인턴제 또한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정작 업무 배우기와는 무관하게 커피타기, 복사 등 허드렛일에 동원되면서 이들의 중도 포기율은 30%에 이르렀다. 제도자체가 갖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다.

    문제는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청년인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대해 정부는 “인턴 기간이 끝난 후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비율을 올리도록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힐 뿐이다. 게다가 이달 들어 6개월 기간제로 일한 행정인턴들이 실업급여 대상에서 배제까지 되는 등 ‘엎친데 덮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2010년도 노동부 예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배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행태다. 당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으로 1,245억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재정기획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또한 올 4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계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유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었던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마저 내년부터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동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애초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의 질에는 관심이 없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워낙 감소하다보니 불안감을 느낀 정부가 생각해 낸 것이 청년인턴제로, 이는 일자리 수는 일부 채워지는 면이 있어도 정규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력까지 인턴으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과 예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업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일자리를 보충할 자신이 없어 청년인턴이라도 더 늘리려 하는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에서는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임시직에 머물고 있어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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