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 남북 군부 '만용' 비판 눈길
        2009년 12월 22일 1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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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군사령부가 21일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서해상의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22일 ‘정책위원회’(위원장 조현연) 이름으로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남북한 군부의 ‘만용’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진보신당 정책위는 논평을 통해 “북측이 이번에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언한 군사분계선은 남측이 관할하고 있는 NLL 이남에 있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NLL 이남 해역에 사격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서해상에서 또다시 남북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논평은 이어 “지난 대청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문제점의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전개하지 않은 채 각각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의 사수를 위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양측 정부의 안이함과 군부의 만용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특히 “이번 선언을 발표한 북한의 해군 사령부는 남측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떤 군사적 도발도 자제하라”며 북한 군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논평은 “일각에서 분석하듯이 현재 논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평화협정에서 NLL의 무력화와 서해 해상경계선의 재설정을 논의하려는 의도가 있다할지라도 상대에게 물리적 타격을 입힌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또 남한 정부에 대해서도 “북측의 이번 선언 등에 대해 의례적인 행위라거나 도발하면 응징하겠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서해에서 또다시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고, 그것이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찬물을 끼얹기를 바라는 것이 이 정부의 속내가 아니라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가) 적극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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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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