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제, 재논의 돼야”
By mywank
    2009년 12월 18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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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련에 소속된 20여개 대학 학생회장단이 1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을 찾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취업 후 상환제)’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는 학생들에게 빚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의 안을 고수하며 국회 논의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최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이 학생,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난 11일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전원 상임위원직을 사퇴하고 5일 만에 복귀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다.

한대련, 취업 후 상환제 문제 지적

학생들은 이날 오전 11시 반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없애고, 소득 7분위까지 제공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도 없어졌다”며 “이자율도 6%로 정부 정책금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상환기간에는 복리로 적용돼 기하급수적으로 상환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이 이 제도를 수정․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과위원직을 사퇴했다”며 “치솟는 등록금을 잡을 길 없는 ‘취업 후 상환제’를 내놓고 토론조차 거부한 채로 교과위원을 사퇴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수많은 대학생과 학부모가 신음하고 있음에도, 민생 예산을 외면한 채 4대강에만 예산을 퍼붓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결코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무책임한 사퇴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만적인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하고 수정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등록금 문제 해결에 계속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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