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업무보고…친서민 정책의 실종
    2009년 12월 17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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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친서민 정책’의 실종이다. 내년부터 생활비와 직결되는 가스비와 전기료가 순차적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지급했던 생계보호 복지예산 4181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도 깎였다.

반면 부동산 구매자에게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던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은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상위 2%만 낸다는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폐지된다.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 말 환원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다음은 17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국민일보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동아일보 <경주서 관광버스 추락 한마을 노인 17명 참변>
서울신문 <온천관광 버스 추락 17명 사망>
세계일보 <전기료 2011년 국제원가 연동 부과>
조선일보 <태국 억류 북 수송기 "대포동 2호 부품 나왔다">
중앙일보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한겨레 <청와대 ‘예산 3자 회동’ 사실상 거부>
한국일보 <관광버스 추락 노인 17명 참변>

"2010년 가스· 2011년 전기료 인상, 국민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원가에 연동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1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 가격에 연동돼 요금이 책정된다. 

   
  ▲ 국민일보 12월 17일자 1면  
 

이 경우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그동안 공기업이 부담하던 원가 인상분이 전기와 가스 요금에 반영돼 국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1면 <가스·전기료 국민부담 커진다>).

물론 반대로 국제 원가가 내리면 가스나 전기료도 인하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내년 세계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에너지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동아일보).

세계일보도 사설 <긴장감 없는 경제부처 내년 업무계획>에서 "재정부가 가스요금은 내년 3월부터,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한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취약계층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 뒤에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빈곤층 추락 막는 생계보호 제도 예산 전액 삭감

보건복지가족부도 서민대상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원 대상 규모를 눈속임해 눈총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내년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완벽한 보호망 구축’ 등의 목표를 의욕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오히려 정부 스스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국회 삼임위원회에서 올려줬거나 교묘히 눈속임을 한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 서울신문 12월 17일자 5면  
 

서울신문 5면 <"서민보호" 생색만 내는 복지부>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6~12월 시행한 ‘한시 생계보호’를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 418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일시적 폐업, 휴업자 등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41만 가구에 월 12만~35만원씩 지급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경기가 좋아져도 서민경제가 회복되려면 2~3년이 걸린다"고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원래부터 1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사업"이라며 제도 시행 연장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시적 규정인 ‘부동산 거래세’ 감면은 연장

반면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부동산 거래세 감면 연장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이 법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지방세법의 한시적 규정이었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다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측 논리는 적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 <부동산 거래세
감면 연장은 편법이다>에 따르면 최근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지난 9월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또, 올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부동산 시장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그 동안 일몰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몰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며 "일몰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한시적인 감면이 아니라 법률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며 "대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는 올리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없애고 지방세로 전환…"부자감세 논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유 세제 원칙에 맞게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11월까지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 한겨레 12월 17일자 4면  
 

한겨레 4면 <종부세 이어 양도세 손질…’부자감세’ 가능성 기사에 따르면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면 재산세 상위 구간이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종부세율이 유지될지, 누진세율을 더 낮춰주는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 부자감세 논란이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한겨레는 사설 <서민 제쳐놓고 집부자부터 챙기나>에서도 "경제난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보는 종부세와 양도세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내년에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집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종부세 폐지 방침을 당장 재고하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

정부 학교급식 예산 삭감 뒷짐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짐에 따라 사회시민 영역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정부에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라며 ‘친환경․무상급식 범국민 운동’을 시작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결식아동 예산 541억 원을 전액 복원하고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1조9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또 다시 정치적인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러 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줄줄이 깎이고 있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의 5%만 써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 위원장 해임 위법 판결

정연주 전 KBS 사장, 신태섭 전 KBS 이사 강제 해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63)의 해임 역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현 정권의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무리한 축출 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위원장이 문화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문화부가 2008년 12월5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부는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하기 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예술 국장이 전화통화로 간단히 알려주었을 뿐 해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철도노조 와해하려 개입? 기획파업설 논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중인 노조에 ‘파업철회-교섭재개’를 제안했다가 청와대가 제동을 걸어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고 민주노총도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철도 노사 교섭재개 청와대가 제동 걸어"> 기사에 따르면 철도노조 관계자는 "지도부가 수배되고 경찰의 노조 사무실 압수 수색이 있었던 지난 1일 밤 10시50분 철도공사 고위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파업 철회와 동시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다음날 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 ‘공사가 자체적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며 제안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사측이 제안을 취소한 2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도공사 파업상황실을 방문해 강경대응을 주문한 날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겨레도 5면 <파업 내몰아 탄압…노조 와해 노린 ‘덫’> 기사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코레일의 노조대응 문건을 볼 때 노사관계에서 ‘극약처방’인 단협 해지는 정부가 조장한 측면이 크다며 공공기관이 단협 해지를 노조와해 전략의 유용한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투위, 국가상대 103억 손배 소송

동아일보 해직언론인 모임인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소속 위원 103명이 16일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동익 위원장은 "국가는 1975년 동아일보사에 압력을 넣어 유신독재에 항거하던 언론인들을 해고한 일에 대해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1인당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동아일보사가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정부와 동아일보사는 사과하고 응분의 화해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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