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한나라당 무상급식안’ 동의 못해"
    By mywank
        2009년 12월 16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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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체 수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1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4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예결특위의 ‘학교급식 경비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에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킬 수 없다’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 1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은 곧바로 본회의 정회를 선포했고, 현재 각 당 도의원들은 의원총회 등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교육감 부동의

    예결특위는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올린 2010학년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39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기존에 지급되던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생 급식비 375억원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예비비에서 예산을 증액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차상위 150%)의 초․중․고생 급식비 379억원 등 총 754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한바 있다.

       
      ▲경기도의회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진=도의회, 도교육청)

    이는 예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한나라당 무상급식 예산안’으로써, 한나라당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상급식 계획을 무산시키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본회의 초반에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도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형국 의원은 “도의회 예결위의 수정안을 도교육청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무료급식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 된다”며 “만일 교육감이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무료급식을 정치적 선전 도구로 부각시켰음이 드러난 것”고 비판했다.

    여당 "무료급식, 정치적 선전도구로"

    이재진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교육감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과 차이가 있다”며 “김 교육감은 후보 시절 ‘저소득층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웠다. 또 지난 4월 YTN 과의 전화인터뷰에서도 ‘소외계층, 저소득층 자녀부터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료급식’과 같은 내용이다”며 “하지만 김 교육감은 재선을 염두해 둔 것인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경기도 도시지역 5~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주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영주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기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이 왜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소득층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은 진정한 무상급식이 아니다”며 “결국 이들 가정의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만 이뤄지면, 아이들은 학급과 친구들 사이에 낙인이 찍히고, 부모들에게는 눈물의 굴레만 더 씌울 뿐이다. 예산안 재심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야당 "저소득층만 지원, 무상급식 아니다"

    정기열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도의회를 무시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경기교육이 망가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사사건건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참견하고 있다”며 “이것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다수당이 저지르는 도교육청에 대한 폭력이다. 편파적이고 원칙이 없는 의회는 전국을 통틀어 경기도 의회 뿐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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