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예산 저지 연대 & ‘민주당 딜레마’
        2009년 12월 15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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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11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본청 계단에서 ‘4대강 죽이기 예산삭감, 민생예산 확대를 위한 야4당-시민사회공동 결의대회(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야4당과 시민사회는 함께 “4대강 예산 저지”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드높였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 너 때문에

    14일, 농림식품위원회는 이낙연 위원장(민주당) 주도로, 4대강 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농림식품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농업용 저수지 둑’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사봉까지 빼앗으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이를 막기 역부족이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이낙연 농림식품위원장과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민주노동당)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에 이어 민주당 역시 망국적 국책사업에 가담자가 되었다”며 “민주당은 1,600억만 남기고 삭감하겠다는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하며 700억 원을 깎는 선에서 4대강 삽질예산을 눈감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프간 파병에 이어 이제 4대강 예산까지 국민적 기대를 접고 계속 엇박자를 놓고 있다”며 “제1야당이 청와대의 쿠데타적 발상과 국회의장의 월권행위에 굴복해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과 무관한 예결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이라며 “문제의 예산은 예결심사소위에서 전액 삭감할 것”이라 수습할 정도였다.

    민주당과 무관한 민주당 의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15일, 예결위에 불참하면서 결의대회에 참석해 다시 한 번 “4대강 사업의 원안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밖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예산안을 막겠다는 ‘모순’에 빠진 셈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한다”며 “4대강 사업은 절대 원안 통과는 불가하고 확실한 수정, 원안 무효를 꼭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전날 농림식품위에서 4대강 예산이 통과된 것을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대회에)많이 참석한 것은 고맙지만, 원내 제1야당이 당내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역시 민주당을 향해 “절절한 요구를 한 명의 대오 이탈 없이 싸워서 민생예산 복지예산으로 바꾸는 데 함을 합하자”고 말했고, 유원일 창조한국당 대표 역시 “민생예산을 지킨다면 모든 공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좋다.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공과는 민주당이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처럼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예산안을 둘러싼 야권연대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우선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예결위 불참’ 등 예산안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한 예결소위는 공전할 수밖에 없다"며 예결위에 불참할 것이라 밝혔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4대강 예산 축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일본에선 하토야마 정권이 내년 예산 심의를 국민과 함께 했다”며 “그러나 국회 앞에서 장애인들이 엄동설한 추위에 떨며 농성중인데 한나라당은 세계 두 번째 저출산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 절반으로 깎았다”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눈 한번 깜빡하면 한나라당이 밀어 붙인다”며 “남은 기간 동안 야당 모두 힘을 다해 돕기도 하고 지적도 하면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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