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론, 한국사회에서 통할까?
By mywank
    2009년 12월 13일 1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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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표지. 

“세금폭탄이라는 감성적 용어가 국가 역할 축소, 시장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담론을 대중적으로 관철시킨 것이라며, ‘사회투자’는 복지 확대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전제임을 각인시키는 친복지진영의 대중적 담론이 될 수 있다.” – 본문 중

“한국에서는 전통적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다.” – 본문 중

참여정부 중반 이후 핵심적 복지담론이었던 ‘사회투자’에 대한 학계의 평가와 논쟁을 역은 『사회투자와 한국 사회정책의 미래(나눔의 집, 김연명 등 지음, 23000원)』가 출간되었다.

사회투자 개념은 참여정부 시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저출산․고령화 대비의 필요성 등 참여정부의 굵직한 의제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로 사용되었다.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함의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정부 초기의 ‘참여복지’는 견고한 학술적 기반에 정책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정치적 상징 정도의 성격을 갖는 반면, ‘사회투자’는 이론과 정책사례 양 측면에서 보다 견고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한 용어라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상징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회투자론의 맥락과 한국적 함의’라는 제목의 제1편은 사회투자론의 출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존의 사회정책 접근방법과 구별되는 사회투자전략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와 관련된 글들로 이뤄져 있다. 주로 사회투자가 한국사회에서 유효한 패러다임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다.

반면 ‘사회투자론의 주요 쟁점과 논쟁’이라는 제목의 제2편에서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반론과 쟁점을 다룬 논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수는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라는 글에서 사회투자에 우호적인 논문들의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논쟁의 불길을 당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사회투자정책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의 제3편은 사회투자 국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노동당 집권기의 영국 사회투자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논문들이 실려 있다. 전체적인 논지는 신노동당의 사회투자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영국의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와 사회투자 전략

MB정부의 복지담론은 ‘능동적 복지’다. 영어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OECD 보고서 등에 자주 사용되는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다. OECD에서 사용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사회투자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참여정부와 성격이 다른 정부가 비슷한 맥락의 사회정책 용어를 사용하는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인구구조의 변동이 가져오는 ‘신사회 위험’의 증가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울 없다‘고 밝힌다. 즉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사회투자 전략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정책은 향후 상당기간 한국 사회정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 * *

지은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영순 서울산업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마이클 쉐라든 미국 워싱턴대 교수, 박순우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은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우명숙 중앙대 중앙사회연구소 연구원, 윤홍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이주희 이대 사회학과 부교수, 최영 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창근 싱가포르 국립대학 사회사업학과 교수, 피터테일러-구비 영국 켄트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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