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단체들, 현정권 노동탄압 규탄
    By 나난
        2009년 12월 09일 11: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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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3단체가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초법적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MB정권을 규탄하고 저항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0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짓밟히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야만적 권력에 의해 파괴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야만적 권력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억압적 권력의 가혹한 탄압을 뚫고 생명을 바쳐 회복한 민주주의의 가치는 지금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최소한의 기본 권리인 인권은 가혹하게 짓밟히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봄 언론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탄압, 서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용산참사, 그리고 대운하-4대강 논란을 보면서 전국 교수들은 분노와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그 이후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이런 우려가 더욱 더 가혹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에는 금도가 없는 것 같다”며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불법파업으로 왜곡하고 선동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대통령의 탄압 지시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가 철도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맘껏 유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각종 탄압에 나선 것은 차라리 한편의 희극"이라며 "노조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으려면 민주노총을 먼저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노동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노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 “이 정권은 복수노조 문제를 빌미로 단체교섭권에 족쇄를 물리기 위해 강제적 협상 창구단일화를 강요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이제 민주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ILO나 OECD 등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땅에서 민주노조를 몰아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공작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조 말살책

    이들은 “우리는 ‘노동기본권이 없는 사회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단언한다”며 “노동자가 그들의 기본 권리를 뺏길 때 여타 모든 시민적 권리는 사상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녕 전두환이 되고 싶은가? ”라며 반문했다.

    또 “‘4대강 죽이기’사업을 ‘살리기’사업으로 기만하고 수십 조의 혈세를 토건재벌에게 안겨주는 정부, 세종시 문제 등 국민과의 약속을 맘대로 뒤집는 정부, 대책 없는 도시재개발로 서민의 잠자리는 물론 소중한 생명들을 빼앗고도 떳떳한 정부는 더 이상 민주정부가 아니”라며 “점령군처럼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몰아내며 언론악법을 제정하여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비틀어 막는 정부가 민주정부일 리는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그 검은 그림자는 학문의 영역마저 침범하고 있다. 학자들의 연구조차 정치적 억압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이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반지성적 행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이런 노골적인 억압은 지금 한국사회에는 파시즘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 교수 · 학술연구자 세 단체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의 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전국의 교수, 학술연구자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수많은 민주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반민주적 권력에 항거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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