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진보진영의 해법은?
        2009년 12월 04일 09:44 오전

    Print Friendly

    정국의 ‘뇌관’인 세종시 문제가 연일 정치권에 오르내리면서 이에 대한 진보정당들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과거 ‘세종시 특별법’ 통과 당시 당 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결국 ‘조건부 찬성’ 혹은 ‘조건부 반대’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실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지난 9월, 충청남도 민생대장정 중 “이 법(세종시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전국 순회토론을 벌일 만큼, 이 법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다.

       
     

    그러나 현재 원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원안’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떠나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된 법안이고, 이는 곧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원안 그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문제에 대해 기존 여야합의와 주민약속을 파기하며 ‘수정안’제출 움직임을 본격화 하는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했다. 논쟁이 ‘국토균형개발’이란 기존의 측면보다 ‘약속파기’라는 감정적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오히려 진보정당들이 개입할 여지가 축소되었다.

    현재 정부안과 관련해 충청권 정당인 자유선진당이 이 문제를 두고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역시 원안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추진’을 강조하며, 당 내 내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구 충남도지사의 3일 사퇴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진보신당 "원안 + a"

    반면 진보양당은 기존 세종시 특별법 원안 통과 당시 시끌벅적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비교적 차분하게 원안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원안에 복지라는 측면을 덧붙여 발표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원안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진보신당의 입장은 원안+a”라며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세종시 원안이 완벽한 안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미 국민과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원안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충청도 3개 광역시도당 명의로 ‘미래지향적 친환경 복지공동체’라는 세종시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세종시 원안에 ‘제대로 된 복지도시’를 추가하는 형태로, 박철한 진보신당 정책실장은 “장단점을 고려해 이 안이 입법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입장은 원안에 복지 등을 더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원안추진 강조

    민주노동당의 경우 원안추진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4일, 세종시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을 면담하고 정부에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재 민주노동당은 ‘원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법 제정당시 당 내에서 논란이 되었지만, 보완의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왔지 원안 자체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종시 문제는 원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국민과의 약속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이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토균형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목표가 없기 때문에, ‘원안’과 ‘수정안’으로 갈려진 여론에 편승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은 “국토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마땅한 대안이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종운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도 사견을 전제로 “지금 국민들과 진보정당은 ‘원안’ 혹은 ‘수정안’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받고 있다”며 “당시 공론화하지 못했던 도시건설에 대한 문제, 국토개발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은 4일, 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세종시 정부 수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려고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며 “현상적으로는 원안대로 가느냐 마느냐가 쟁점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 이전을 둘러싼 5년 전 갈등의 재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세종시’를 뒤집으려고 하는 바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갈등의 치유책은 없는가를 짚어보는 데에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