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3일, '복수-전임자' 당론 마련
        2009년 12월 02일 06: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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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돌연 입장을 선회한 한국노총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과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3일 오전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양 측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의 당론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 이후 한국노총-경총-한나라당-노동부의 4자 회의를 진행중인 한나라당은 2일 오후, 별도로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노사 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까지 협상을 지켜본 후 2시 의원총회에서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당의 안을 만들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책위원장은 당정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당의 입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되는 안은 없지만 대략적인 가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선택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본21’소속 의원들이 준비하는 법안과 안홍준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 등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과 관련해 당내 몇 가지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이중 안상수 원내대표가 첫 4자회담에서 제시한 ‘복수노조 3년 유예-노조전임자 임금 (사업별 규모에 따른)차등지급’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어 한나라당의 개정안 결정은 논의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안홍준 의원은 “복수노조는 노사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없다면 ‘(조합원)1/3동의하에 복수노조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도 조합원 숫자가 300인 이내일 경우 1명만 둔다던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은 정부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후 폐기하려 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복수노조는 노사 합의만 하면 ILO도 개입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복수노조 허용이 대세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노총 산하 몇몇 대기업 노조들만 정치투쟁을 하고 있을 뿐, 다른 사업장들은 노사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수노조를 시행하면 그 평화가 깨진다”며 복수노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전임자 임금도 전임자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임금은 노사가 각각 분담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김성식 의원은 “경총이 너무 정부의 눈치를 봐서 문제가 꼬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 ‘당에서 이 문제 알아서 하겠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차명진 의원도 “노동부가 끼어들면서 협상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복수노조는 준비기간을 주겠으나 그 기간은 경총과 노총이 상의해야 하며 전임자 임금은 조합원 자립할 때 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그런데 경총이 정부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 경총-노총의 논의만 보고 있을 수 없기에 4일 오후 의총을 열어 노동관련법에 대한 집중토론하자”고 말했다.

    신상진 정책위원장은 “만약 노사 간 의견조율이 이루어질 경우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검토해서 합리적 방안이라면 그대로 (법 시행을)가져갈 수 있다”며 “협상이 결렬되어도 내일모래(4일)까지는 당이 밀고나갈 수 있는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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