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죽을 수도, 국민연대 강화"
    By 나난
        2009년 12월 02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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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에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관련 한국노총 보듬기에 나서며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이 2일 ‘시국에 대한 입장’을 통해 “현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이날 입장 발표는 한국노총과의 공동 투쟁이 무산되고, 자신들을 겨냥한 정권 차원의 강공에 대해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사진=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입장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4자 야합을 즉각 중단하고, 악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하며 “현 정권의 노조탄압은 가히 법 무시, 상식 무시의 파쇼적 공안탄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쇼적 공안탄압"

    또한 한국노총과 정부, 경총, 한나라당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놓고 야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을 팔아 출세욕에 눈먼 노동관료들의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천부적 권리를 기득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가로막는 것에 앞장서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느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공조수준이 높아지자 분리작업에 들어갔고, 그 작업에 버티지 못하고 한국노총 지도부가 무너졌다”며 “사실상 연대공조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4자 간 회담에서 어느 선까지 타결될지는 미지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노동3권이 매우 훼손되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합원 1만인 이상 기업 우선시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같은 방침은 대공장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 산하 대우차, 현대차, 기아차는 노동운동의 투쟁을 대표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며 “3곳을 타깃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하겠다는 것은 금속노조의 주력인 9만 조합원의 대공장 노조를 죽이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대공장 노조 죽이려는 술책"

    박 위원장은 또 “노조가 설립된 지 기아차 47년, 대우차 39년, 현대차 23년”이라며 “23~47년 동안 전임자 임금 문제로 파업한 적 없다”며 “(조합원이 1만명 이상인) 노동조합 6~7개 잡으려고 법을 개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내 조합원 1만인 이상 사업장은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및 공공운수연맹의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울산에서 올라온 이상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어느 한 집단을 특정해서 법을 적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 (현대차 지부는)총력투쟁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매도하며 김기태 위원장 등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에 대한 전담 체포반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합법 파업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몰고,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아예 상식을 넘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3일로 예정됐던 산별대표자회의를 앞당겨 열고,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관련 노․경총 야합과 노동조합 탄압 관련 검․경찰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기 위한 연맹별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민주노총 탄압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는 물론 철도-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노동연구원 직장폐쇄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물러설 순 없다”고 말했다.

    입법투쟁도 병행

    민주노총은 또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한정돼 있던 의제를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까지 확대하고, 양대 노총 공동대응 무산에 따른 자체 투쟁동력 결집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5일 철도노조 파업 지지와 단체교섭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19일 제3차 민중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 오는 12월 12일로 예정된 ‘2009 공무원노동자대회’를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격상할 방침도 논의 중에 있으며,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경총이 한나라당 입법 발의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노총 역시 민주당과의 단일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세에서 국민적 연대투쟁을 강화하며 민주노총 사업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용산참사 등의 해결을 촉구하며 현 정권 심판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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