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MB 정부, 비판 언론인에 강한 압력"
    2009년 11월 24일 09: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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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이슈가 아침신문 1면을 장식했다. 지난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국내외 22개 연구소와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 검토 △국가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자족기능’ 재탕·잡탕>(경향 1면), <"세종시에 IT·디자인 등 녹색산업 유치">(조선 1면) 등 신문 반응은 엇갈렸다.

유엔과 앰네스티 관련 이슈가 일부 신문에만 소개됐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를 심의, 채택한 보고서에서 "용산사건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 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임시 거주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며 "경제위기를 예측한 글을 올린 블로거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의 취재 행위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왔다"고 지적했다.(경향 인터뷰)

다음은 24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투기자본 ‘먹튀’ 우려>
국민일보 <범죄자 25명, 공개는 1명…효과 있나>
동아일보 <아 ‘캄라베’ 최우선 지원>
서울신문 <세종시 특목·자사고 설립/국내외 연구소 22곳 유치>
세계일보 <세종시, 국가 산단 지정 개발 추진>
조선일보 <아프리카와 ‘손’ 맞잡다>
중앙일보 <"타 지역 갈 기업·기관 안 뺏겠다">
한겨레 <세종시, 특혜·재탕에 ‘실효성도 의문’>
한국일보 <정부, 서울대법인화안 전면 수용>

언론사마다 세종시 관련 정부 복안에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내보였다. 국민은 3면 기사<녹색산업+명품교육… 産·學·硏 클러스터화>에서 "첨단 녹색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각종 유인책을 담았다. 과학고 등 우수교육기관의 유치 약속도 잊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탐낼 만한 세종시 모델을 제시해 야권 및 지역주민의 반발을 극복해 보겠다는 정면 승부수를 띄운 셈"이라고 평가했다.

   
  ▲ 11월24일자 동아일보 3면.  
 

동아의 경우엔 3면 머리 기사<“자족기관, 수도권外 다른 지역서 빼오는 제로섬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을 제목으로 제시했다. 중앙도 1면 기사<"타 지역 갈 기업·기관 안 뺏겠다">라고 제목을 꼽았다. 형평성 논란에 제동을 건 셈이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정부는 23일 세종시에 유치할 기업이나 기관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해외에서 유치하고 △그동안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수도권 이외 다른 지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아직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신기술 연구단지로 키우는 ‘플러스섬 게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엔 세종시 관련 반발 내용은 없었다. 

조선의 경우엔 ‘더 좋은 세종시 건설 국민회의’고문 남덕우 전 국무총리의 입을 빌려 세종시 수정론에 무게를 두었다.
 
조선은 3면 기사 <"행정도시론 인구분산 효과 적어… 산업도시로 만들어야">에서 남 전 총리는 "세종행정도시의 기본 구상인 지방 균형발전, 서울의 인구 소산(疏散·특정 지역에 밀집한 주민이나 건조물을 분산시킴)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이전보다 산업의 지역적 확산이 보다 유력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조선이 ‘다른 지역에서 왜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느냐는 역차별 논란이 있다’고 묻자 남 전 총리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제특구를 재정비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세제 지원이 주어지도록 하면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국도 3면 기사<‘경제도시’ 案 유력… 적정 인센티브로 형평성 논란 최소화>라고 제목을 꼽았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서울은 3면 기사<첨단기술 + 녹색환경 + 명품교육 ‘3色 밑그림’>에서 "정부의 초안은 오히려 너무 화려한 명품 옷을 걸치고 있어 특혜 시비나 역(逆)차별 논란을 부를 법도 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전했다.

서울은 " 수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과 수정안을 통해 불리함에 처하는 지역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정부는 국정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 여론을 설득하는 정면돌파를 구상하고 있다. 수정안의 생사는 결국 향후 여론전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행정’은 빼고 ‘녹색+교육+과학’ 복합도시로’>(세계 3면 기사 )가는 방침에 얼마나 여론이 호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경향과 한겨레에선 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뚜렷하게 제시됐다.

경향은 1면 기사<학교·연구기관 유치… 또 바뀐 ‘세종시 성격’>에서 "정부가 이처럼 ‘연구·교육기관’ 유치·설립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특혜 및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칙과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또 1면 기사<세종시 수정안, ‘자족기능’ 재탕·잡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이미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유치 가능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아·중앙과 달리 경향은 지역 형평성 논란을 부각시켰다. 경향 3면 기사에서 <세종시 수정에 기업 뺏기는 지역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비세종시’ 지역의 정서가 이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11월24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도 1면 기사<세종시, 특혜·재탕에도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겨레는 1면 기사<세종시 수정, 1300억 날릴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전제로 쓴 연구용역비 1300여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판"이라며 한겨레가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해양부의 ‘세종시 건설 관련 연구용역 내역’을 공개했다.

세종시 해법에 대해서도 신문마다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은 사설 <세종시 백년대계의 비전 보다 분명해야>에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 방침을 천명한 뒤로 숱한 논란 속에 처음 내놓은 기본계획임을 감안할 때 몇가지 아쉬움이 따른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선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서의 비전이 분명치 않다.…자족기능 확충 방안 중 상당수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칫 좋은 것만 죄다 끌어다 모은 섞어찌개라는 비판을 자초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장담대로 역차별 없이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기업·교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난개발 없는 원형지 개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도 염려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더 보완돼야 한다."

조선은 사설<4대강 기공식 장면을 통해 본 세종시 문제>에서 최근 4대강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세종시 문제 역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미처 생각지 못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세종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필요
한 것이 바로 이런 계기"라고 논평했다.

중앙은 ‘소통’이라는 해법을 전했다. 중앙은 3면 기사<‘어젠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정치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어젠다의 홍수’ 속에 있다. 더욱이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법한 것들"이라며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 11월24일자 중앙일보 4면.  
 

이어 중앙은 3면 기사<‘어젠다 과잉’ 전문가 해법은>에서 "①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②급할수록 대화의 원칙에 충실하라"며 "경남대 심지연(정치학)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촛불시위 때문에 1년을 허송했다고 생각해 이번에 세종시·4대 강 등 각종 쟁점을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것은 과욕’이라며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야당이나 친박계와 만나 설득하고 대화하는 자세가 부족한 게 문제’"라는 지적을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온갖 국가정책 뒤흔드는 세종시 수정안>에서 "행정부처가 중심이 된 원안이 훨씬 품위 있고 경쟁력 있는 세종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냐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예외와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지 머리가 혼란스러울 정도다. 교육·과학 분야 국가정책을 뒤흔들 정도"이며 "세종시 수정안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에도 악영향"이기 때문이다.

정남기 한겨레 논설위원은 <MB, 두 마리 토끼 잡을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세종시와 4대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다. 과연 두 마리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내기를 한다면 안 된다는 쪽에 걸고 싶다. 굳이 뭔가를 하려 한다면 하나를 버려야 한다. 계산을 한번 해보자. 4대강 사업비가 22조2000억원이다. 세종시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이른다. 장차 사업비가 불어날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두 가지 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면 온갖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자면 수많은 선심성 사업을 또 벌여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외에 경향이 11년만에 방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 칸을 인터뷰한 단독 기사가 눈길을 끈다. (33면 기사<“집회 참여자가 있다는 것은 그 사회 건강성의 신호”>)

-한국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에서 눈에 띄는 인권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한국은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도 이뤘다. 하지만 안정적인 민주주의는 이견 표출에 대한 공간이 있음을 전제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은 표현·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한국도 헌법에서 이를 보장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 몇년간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경제위기를 예측한 글을 올린 블로거의 활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의 취재행위 등에 대해 매우 강한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긍정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신호임을 알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앰네스티는 평화 집회를 옹호한다.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극한적인 폭력을 사용한 주체는 경찰이었다. 그럴 경우엔 경찰들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 작년에 한국에서 1200여명의 시위 참여자가 처벌받았지만 단 한 명의 경찰도 처벌되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쳐 경찰의 불법적 폭력이 있었는데도 말이다."

반면, 백영철 세계일보 논설실장은 <용산 참사 백서라도 만들라>라는 칼럼을 썼다. 백영철 실장은 "용산참사 유가족 농성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오늘로 10개월 4일째다. 찬바람이 매섭던 1월20일 새벽이었다. 그때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정치투쟁의 천막은 걷혀지지 않는다. 이유는 뭔가"라고 묻는다.

백영철 실장은 "용산사건 현장은 좌파 활동가들의 교두보가 돼 있다. 용산범대위는 홈페이지에서 레닌의 운동 방식을 공공연히 인용하며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돌이켜 보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카드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고 전략적으로 어리석었다는 게 거듭 확인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백영철 실장은 "용산 활동가들은 용산참사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헌정문집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뭐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용산백서를 만들어 역사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개발 문제점부터 시작해 정부가 사태를 키운 측면은 없는지, 용산사태 장기화는 누구 책임인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관련 뉴스로 경향은 4면 기사<KBS 노사 ‘벼랑 끝 대치’… 청와대,김인규 사장 임명강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노조의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시절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전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을 신임 KBS 사장에 임명함에 따라 KBS 노사 간 대치가 벼랑끝으로 치닫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6면 기사<김인규 KBS 사장 ‘피디 손보기’가 소신>을 전하고, 사설<방송 장악 의지 굽히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가 김씨를 앞세운 한국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며 "올곧은 방송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은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깨끗이 포기하고 김씨 또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 11월24일자 한겨레 사설.  
 

중앙은 2면 기사<“신문 뉴스 도둑질 막겠다” 뉴스코프·MS ‘반구글전선’>에서 "인터넷 검색엔진의 최강자인 구글을 견제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뉴스코프가 손을 잡았다"며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MS와 뉴스코프는 구글에서 뉴스코프의 기사가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 포괄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사설<축구 대신 대통령 연설 생중계한 KBS>, 조선은 사설<통신업계 기득권 집착에 비상(非常) 건 애플사 아이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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